응급진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운영 지침

1. 개  요

□ 목적

ㅇ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ㅇ 연휴기간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에 있어 국민 불편 최소화와 적정 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 기본방향

ㅇ 명절 연휴기간 중 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중 최소의 응급진료기관을 필수적으로 지정‧운영

ㅇ 일차진료를 위한 의료자원이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인접지역의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 최소화

ㅇ 응급진료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휴일지킴이약국을 동시 지정‧운영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

2. 응급진료기관 지정

□ 지정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시장, 구청장

ㅇ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

ㅇ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 재해 또는 사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구역 내에서 응급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경우

- 응급진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2이상의 자치구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응급진료권역을 정한 경우

- 구청장이 지정한 응급진료기관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시 지정기준

ㅇ 자치구의 인구 20만명당 각 계열별 최소 1개소(각 계열별 진료과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

ㅇ 의료취약지역의 대책

- 전문과목의 중복 : 1개소의 병‧의원이 다양한 과목의 진료가 가능한 경우 중복하여 지정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활용 : 관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포함하여 지정

- 공동지정 : 시‧도지사의 조정 하에 인접 시‧군‧구와 진료권을 통합하여 지정

□ 지정대상 및 진료과목

ㅇ 지정범위 : 자치구 관내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중에서 지정

ㅇ 기본과목 : 이용자가 많고 광범위한 상병을 진료 가능한 다음의 진료과목을 계열별로 지정

계열	진료과목
내과계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소아과계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내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ㅇ 선택과목 : 질병의 유행 등으로 인해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선택적으로 지정

- 진료과목 :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 응급진료기관의 지정 절차

ㅇ 응급진료 기관 지정·운영계획 수립 : 서울시, 25개 자치구

ㅇ 관련기관 협조 및 직접지정

- 관내의 의료인단체 또는 개원 의료인단체와 협의하여 충분한 의료기관을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추진

-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수의 응급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

ㅇ 지정사실 통보

- 응급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연휴 1주일 전에 통보‧고지

- 통보내용 : 응급진료기관의 지정사실, 지정일시, 지정취지 및 진료 불이행시의 불이익

3.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 기본방향 : 응급진료기관의 인근 약국을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

□ 지정기준 :  25개 자치구별 인구 2만명당 최소 1개소 지정

□ 지정대상 및 절차 : 응급진료기관 지정 지침을 준용

4. 지도·감독

□ 진료 및 운영 여부의 확인

ㅇ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의 운영기간 동안 해당기관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방문 또는 유선 등을 이용하여 운영여부를 수시로 확인

5. 안내 및 홍보

□ 사전 홍보

ㅇ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의 지정‧운영현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사전 공지

□ 실시간 홍보

ㅇ 다산콜센터(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지원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을 이용하여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실시간 안내

-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일자별, 시간대별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