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교육급여 지원 절차 안내

□ 논의 배경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 ‘15.12월 현재 전국 56명에게 교육급여 지급 중

◦ 신규 대상자의 교육급여 신청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신청 절차 마련 추진

□ 신청 절차

① (의사상자 결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의사상자 결정 및 대상자를 지자체(시·도 ⇒ 시·군·구) 담당과에 안내

② (대상자 안내) 시·군·구의 의사상자 담당과에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자녀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③ (신청 접수) 신청자*가 교육급여 신청서[붙임]를 시·군·구의 의사상자 담당과에 제출하면,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이 대상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신청 가능

- 해당과는 접수한 신청서와 함께 대상 학생의 지원 자격*을 명시하여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공문 송부

*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학생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의사자의 자녀 또는 의상자와 그 자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

④ (급여 지급) 시·도교육청은 시·군·구에서 발송한 공문을 근거로 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급여 지급*

* 의사상자 등록 및 급여 지급 관련 시스템 개편 예정(‘16년 하반기)

붙임		의사자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의 교육급여 신청서 양식(안)

의사자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의

교육급여 신청서

교육급여 대상 학생 명(1)			학생의 생년월일
재학 학교 명			학년 / 반		/
신청자 명(2)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신청인 주소
입금 계좌	예금주	은행 명		계좌번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자 : (서명) 2016년 월 일

<안내사항>

(1)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학생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여야 합니다.

(2) 교육급여 신청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의상자의 가족이 가능합니다.

(3) 작성하신 신청서는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시․도교육청에 전달되어 시․도교육청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