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서

2014. 9.

□ 추천 대상 법인

○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

○ 법인유형 : 비영리법인(사단법인)

○ 설립근거 법령 :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지방행정사무관 한동석 02-2133-5110)

□ 요건 충족 여부

가.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 충족

○ 설립 목적(정관 제2조) :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 및 응용분야를 연구·개발·보급, 영유아 및 아동과 가정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수행 사무(정관 제4조) : 영유아 보육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발도르프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제교류사업, 홍보사업 등

나.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 충족

○ 다음의 점에 비추어 볼 때 분쟁의 소지가 없음

- 정관을 변경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규칙 제6조, 정관 제51조)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규칙 제6조)

- 사업실적, 검사결과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함(규칙 제7조)

-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가짐(규칙 제8조)

□ 결론 : 추천

○ 주무관청의 요건 검토 및 자체판단 결과, 위 법인은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를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