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기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구 분	의무사항	이행현황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 인력‧예산‧점검‧보수보강 계획 포함 - 안전보건법령 의무사항‧시민재해관리체계 포함	○ -
	□ 안전 관련 인력 편성	○ -
	□ 안전 관련 예산 편성‧집행	○ -
	□ 안전점검	○ -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
	□ 법정의무교육 이수	○ -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하반기 실시 예정(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별도 체크리스트가 없을 경우 해빙기‧우기 안전점검표 등 우선 활용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라 조치 실시	※ 안전계획 중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 항목에 기재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라 대응 실시	※ 별도 매뉴얼 마련 전까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정하여 활용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대피절차 및 대응시나리오 작성 포함)	※ 공종교통수단 및 1종 시설물 필수 ※ 안전계획에 대피훈련 계획 포함 기재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 선정시 안전관리능력 평가항목 추가 ※ 선정후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화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산출내역서 등에 시민안전관리 항목 반영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및 안전관리비용 집행 점검	※ 안전계획 이행 및 안전비용 집행 현황 점검 - 市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에 포함하여 실시 (7.20.까지 이행실적 제출)

※ 이행현황에 파란색 설명내용(※ 표시 사항)은 삭제하고 이행현황 기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