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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귀하(사)가 보유한 차량이 의무보험(공제)에 가입되지 않고 있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통보되었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공제) 가입 이행을 촉구하오니, 보험가입 사실이 없다면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휴무로 인해 은행수납이 불가하므로 만료일 이전에 재가입 하여야 하며, 만료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후에는 단 1일만 지연 가입한 경우에도 차종별로 9천원 ~ 6만5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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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

차량번호	전보험만료일	현보험만료일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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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구청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시행령 제36조

의무보험미가입기간 (대인+대물)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800원	6,000원	18,000원
최고	300,000원	900,000원	2,300,000원

▣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체납액의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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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근거 기타

1. 부과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2. 체납에 대한 조치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3. 구제방법

☞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기시 관할 법원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면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

※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처분기준

☞ 위 내용 참조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처분기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잇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