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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명령서(기존)

1. 귀하(사)가 보유한 차량이 의무보험(공제) 미가입으로 확인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공제) 가입을 명령하오니, 보험가입 사실이 없다면 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무보험(공제)을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

차량번호	전보험만료일	현보험만료일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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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차종·용도별로 최고 30만원 ~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휴무로 인해 은행수납이 불가하므로 만료일 이전에 재가입 하여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00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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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명령서(변경)

1. 귀하(사)가 보유한 차량이 의무보험(공제) 미가입으로 확인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공제) 가입을 명령하오니, 보험가입 사실이 없다면 이 명령서를 받은 즉시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하고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내용

차량번호	전 보험만료일	현 보험만료일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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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전 보험만료일 기준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차종·용도별로 최고 30만 원 ~ 최고 2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차종·용도별 과태료 처분금액은 뒷면 참조

3.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때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며,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지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0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