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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1. 귀하(사)가 보유한 차량이 의무보험(공제) 미가입으로 확인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공제) 가입을 명령하오니, 보험가입 사실이 없다면 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의무보험(공제)을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

차량번호	전보험만료일	현보험만료일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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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직권말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차종·용도별로 최고 30만원 ~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과실 또는 무지로 인한 미가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보험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휴무로 인해 은행수납이 불가하므로 만료일 이전에 재가입 하여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00구청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미가입기간 (대인+대물)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10일 이내	9,000원	15,000원	6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1,800원	6,000원	18,000원
최고	300,000원	900,000원	2,300,000원

▣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까지 체납액의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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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근거 기타

1. 부과근거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2. 체납에 대한 조치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강제징수

3. 구제방법

☞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제기시 관할 법원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면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처분기준

☞ 위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