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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질의에 대한 회신(의료기관내 장례식장 설치 관련)

1.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10082호(2014. 3. 27.)와 관련입니다.

2. 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귀 귀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회신합니다.

- 아  래 -

□ 질의1

- 내용: 지상 1 ∼ 6층을 사용하는 요양병원이 지하1층에 장례식장을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가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의료법 제33조제5항 의료기관 변경허가 위반시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주요시설’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허가사항의 주요시설은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 장례식장 설치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설치를 하면서 입원실 등 주요시설에 변동이 있다면, 그 주요시설 변동에 대한 변경허가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질의2

- 내용: 질의1과 관련하여 장례식장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인 해당 의료기관의 연면적의 의미

- 답변: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이므로, 기존 의료기관 면적에 장례식장으로 사용할 면적을 더한 총면적이 해당 의료기관이 연면적이라 할 것입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의료기관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의료기관정책과-1641									(	2014.04.07.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11288								(	20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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