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 환자의 성명ㆍ주소 등을 알리고 전원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5. 17. ～ 6.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65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① 법 제47조의2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키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전원시키려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3. 전원일자

4. 전원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시키고 구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별표 1의3 제1호 표의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3쪽/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3쪽/4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 국가시험 과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7일 이후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 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0	한 방 내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1	한 방 부 인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2	한 방 소 아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의 학 과			25	직업환경의학과			54	치 주 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5	침 구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87	사 상 체 질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3쪽/4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 과				11	소 아 청 소 년 과			21	재 활 의 학 과			50	구 강 악 안 면 외 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 경 과				12	안 과			22	핵 의 학 과			51	치 과 보 철 과				80	한 방 내 과
03	정 신 건 강 의 학 과				13	이 비 인 후 과			23	가 정 의 학 과			52	치 과 교 정 과				81	한 방 부 인 과
04	외 과				14	피 부 과			24	응 급 의 학 과			53	소 아 치 과				82	한 방 소 아 과
05	정 형 외 과				15	비 뇨 의 학 과			25	직업환경의학과			54	치 주 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 경 외 과				16	영 상 의 학 과			26	예 방 의 학 과			55	치 과 보 존 과				84	한 방 신 경 정 신 과
07	흉 부 외 과				17	방 사 선 종 양 학 과							56	구 강 내 과				85	침 구 과
08	성 형 외 과				18	병 리 과							57	영 상 치 의 학 과				86	한 방 재 활 의 학 과
09	마 취 통 증 의 학 과				19	진 단 검 사 의 학 과							58	구 강 병 리 과				87	사 상 체 질 과
10	산 부 인 과				20	결 핵 과							59	예 방 치 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6.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면허증(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개설허가신청의 경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① 법 제47조의2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시키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1. 환자가 현재 입원 중인 의료기관과 전원시키려는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2. 환자 또는 보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 3. 전원일자 4. 전원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승인 여부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전원시키고 구두, 유선 또는 서면 등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환자의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