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ㆍ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手技)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7. 2. 23. ～ 4.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51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 표의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란 중 “기술적 수기”를 “기술적 수기(手技)”로 하고, 같은 표의 치과의사 국가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병력청취, 구강 내ㆍ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별표 1의3 제2호가목 중 “의사 국가시험”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치과의사ㆍ한의사”를 “한의사”로 한다.

별표 1의3 제3호가목 중 “의사 국가시험”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으로, “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 또는 치과대학(치과의사 국가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영상치의학ㆍ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나목 전단 중 “치과의사ㆍ한의사”를 “한의사”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 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ㆍ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ㆍ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나머지 시험과목을 각각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는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