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시설기준 적용기준

(’20.7.17, 보건복지부)

< 개정 규정 적용 대상 및 범위 등 >

(적용대상)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대해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 등 개정 내용 적용

*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적용 제외

- 정신병원의 경우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교육, 게시의무 등은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바로 적용되나, 보안인력, 비상경보장치 설치 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할 예정

(이행시점) 신규 병원은 동 개정 내용 바로 적용·이행 필요

- 기존 병원의 경우 매뉴얼 마련, 게시의무는 바로 이행 필요하나, 보안인력 및 시설기준은 6개월 이내(‘20.10.23까지)에만 이행하면 됨

전담 보안인력 기준

○ (보안인력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1) 「경비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2)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①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⑥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보안인력의 교육) 3) 또는 4) 항목에 해당하는 보안인력은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을 실시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준용

○ (예외사항) 다만, 위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 (응급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 가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는 응급실 전담보안인력이므로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별개 인력 확보 필요

* 응급의료법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령상 보안인력과 겸임을 인정

<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

구 분	인력기준	비 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24시간 1명 이상이 응급실 전담으로 상주할 것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보안인력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보안업무 겸임 가능)

○ (보안인력의 배치시간) 해당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시간 등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배치‧운용하되, 다만 각 기관별로 보안취약시간대 등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영은 권장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등 1개 이상 설치

○ 구체적 설치 위치는 의료기관의 장이 결정하되, 응급실, 외래 진료실 등 폭행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인 등 근무 직원에게 비상벨 위치를 공지함

3. 매뉴얼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 마련

- 정부 및 유관기관(병협, 의협 등)이 마련한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월,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18.9월, 대한의사협회) 참조

4. 교육

○ 직원에 대한 정기교육, 신입 직원 교육 등에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관련 내용 포함* 필요(단, 규정상 교육 시기나 횟수, 방법(온‧오프라인)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교육의무 이행여부는 자율 준수사항에 가까움)

* 각 의료인 협회 회원 보수교육시에도 관련 내용 포함 권장

5. 게시물

○ 병원 자체 제작 게시물 등을 의료기관의 입구, 응급실 입구, 환자 대기 장소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6 (’20.4.24. 시행)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ㆍ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6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3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정신병원”은 2021년 3월 4일까지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으로 본다.

붙임 2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FAQ

Q1	보안인력의 고용 방식은?
A1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각 법령등에 적합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참고로, 1)「경비업법」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경비업자”)이 채용한 고용인을 ‘경비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료기관은 경비업자를 통해 경비원을 두어야 합니다(간접고용). 2)「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을 청원주가 임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직접고용). 3)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직접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바 없으며, 근로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각 정규직 전환 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에 적합하면 되겠습니다. * (1단계) 기존 고용부 공공부문 실태조사기관(중앙행정기관 등),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기관 (출처: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 – 특별실태조사 결과공개 항목에서 대상기관 확인 가능

Q2	보안인력의 배치 인원은?
A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최소 1명은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Q3	경비업법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안인력의 직무교육은?
A3	경비업법 또는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안인력*은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를 준용하여,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 중 3) 의료기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17.7.)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음 다만,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보안인력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즉, 위 직무교육은 자격기준의 필요조건은 아님). 다만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토록 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Q4	비상경보장치의 기준은?
A4	비상경보장치는 의료기관 내에 1) 관할 경찰관서에 2) 직접 신고할 수 있는 3) 비상벨등을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입니다. 1) (관할 경찰관서) 현행 긴급신고 접수 체계상 비상벨을 통한 긴급신고 접수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상황실”을 통해 접수됨 - 사설경비업체나 기관 내 보안부서 등은 경찰관서로 볼 수 없으며,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된 비상경보장치는 의료기관 내에 최소 1개 이상 필요 * 경찰법 제2조(국가경찰의 조직) 경찰청-지방경찰청(시·도 소속)-경찰서(지방경찰청 소속) 2) (직접 신고) 관할 경찰관서와 “직통”으로 연결(신고)되어야 함 3) (비상벨 등) 비상경보장치는 위급상황 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임. 위급상황 때 비상벨 등을 누르기만 하면 별도의 행위 없이도 관할 경찰관서와 자동 연결(신고)되는 경우는 비상경보장치로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전화기를 내려놓고 7초 이상 경과하면 별도의 행위 없이 관할 경찰관서로 자동 연결(신고)되는 일명 ‘한달음 시스템’은 비상경보장치로 간주할 수는 있겠으나, 위급상황 시 범죄자 앞에서 수화기를 내려놓기 어려운 점 등으로 범죄자를 피해 신고하기 어렵고, 사용자 부주의 등으로 오인신고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설치를 권고하지는 않음 - 한편, 전화기에 112를 직접 누르거나 수화기를 들고 단축번호를 누르는 등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경우는 비상경보장치로 볼 수 없겠음

붙임 3		신·구 대비표

현   행

변   경

비고

○ (보안인력의 자격)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보안인력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보안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보안인력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1)「	경비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2)「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3)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①「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경력이 있는 사람

②「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⑥ 채용 당시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관계부처 합동, ’17.7.20.)에 따라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

· 보안인력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함

· 의료기관이 일정기준을 갖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인정토록 함

※ 경비업법상 경비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교육

○ (생   략)

○ (보안인력의 교육) 3) 또는 4) 항목에 해당하는 보안인력은 고용주의 부담으로 매월 4시간 이상 직무교육(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정신교양 등)을 실시

* 경비업법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준용

·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안인력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실시 권고

- 다만, 위 청원경찰 등이 사전 예고 없이 퇴직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일반인을 보안인력으로 일시 배치 가능

○ (예외사항) (현행과 같음)

· 항목제목 기재

2.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 의료기관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1개 이상 설치

2. (현행과 같음)

○ --------------------------

-----------------비상벨등 ----------

· 관할 경찰관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비상경보장치로 인정

* Q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