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서
제안자		소 속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성 명	조선미
		E-mail	sbjsm318@seoul.go.kr	연락처 (전화번호)	02-3156-3080
제 목		의료급여 입원환자 의료수가(식대) 정상화
상세내용	개요 및 문제점	■ 개 요 - 건강보험환자의 식대수가가 2015. 10. 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60호에 따라 일반식 4,260원, 치료식 5,420원으로 6% 가량 인상되었다. 반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식대수가 인상 없이 16년째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의 2015년도 의료급여 입원 환자수는 50,908명으로 전체 입원환자 중 44%에 해당되며, 정신병원을 제외한 시립병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3번째로 높은 병원이다. 그러나 같은 병실에서 식사를 하는 환자들에게 다른 식사를 제공할 수는 없기에 2015년도에도 보험환자와 질적, 양적으로 동일하게 147,997식을 제공하였다. (※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예상 부담액 : 약 165,509천원/년) - 또한 2016년 5월 10일 의결된 환자식대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7년도 보험환자 식대는 2015년도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인 0.7%만큼 인상하게 되고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자동 인상이 결정되면서 급여환자 식대와의 가격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문제점 - 건강보험환자의 식대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결정되는 반면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 수가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매년 개최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의 식대수가 인상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병원 급식 시스템 상 같은 병실에서 식사를 하는 환자들에게 식대 수가 차이를 반영해 질적인 차이를 두고 제공할 수는 없으며,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 논란 뿐 아니라

상세내용	개요 및 문제점	동결된 수가로는 의료급여 환자의 질병 회복을 돕는 병원식사의 질적, 위생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실정이다. - 특히 일반 민간병원과 대학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수가 많지 않아 급식의 질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국·공립 병원의 경우 전체 입원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높으므로 의료급여 환자 급식의 질적 보장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 또한 이러한 차별은 헌법 제10조 인간이 차별없이 누릴 수 있는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며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상화 방안	- 급여환자, 건강보험환자처럼 소속 수가 체계에 따른 식대 수가 이원화보다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차별 없이 질적으로 향상된 병원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수준의 현실적인 식대 수가 정책이 필요하며, 일시적인 인상과 동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물가를 반영한 식대 수가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기본 식대 수가에 복잡한 가산제를 도입하여 보험환자와 급여환자의 격차를 키우기 보다는 모든 가산항목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식대수가 정책이 필요하다. (※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현재 식대수가 정책 가산항목에서 제외됨)
기대효과		- 의료급여 및 보험환자의 차별을 두지 않고 적절한 환자식사 제공을 위한 식대 수가가 보장된다면, 질적, 위생적으로 안전 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다양한 식사구성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 별 영양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의료급여 환자의 영양불량 개선 및 치료 효과를 증대시켜 입원기간 단축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  임.

표1. 전체 의료급여 환자 현황

표2. 2014년 서울시립병원별 의료급여 환자비율

표3.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의료급여 환자 입원 현황

표4.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의료급여 환자 식수 현황

표5.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예상 부담액

<붙  임>

표1. 전체 의료급여 환자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국(명)	1,674,396	1,609,481	1,507,044	1,458,871	1,440,762
서울시(명)	232,857	226,569	217,707	219,232	224,630
서울시 비율(%)	13.9	14.1	14.4	15.0	15.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통계 연보>

표2. 2014년 서울시립병원별 의료급여 환자비율

구분	전체 입원환자수(명)	의료급여 입원환자수(명)	비율 (%)	순위	순위 (정신병원제외)
동부병원	63,220	44,822	70.9	8	4
보라매병원	256,208	44,089	17.2	9	5
서울의료원	183,062	63,028	34.4	4	1
서북병원	126,801	56,283	44.4	6	3
은평병원	87,103	32,775	37.6	10	6
어린이병원	85,227	57,696	67.7	5	2
북부병원	60,982	11,212	18.4	11	7
서남병원	82,507	11,015	13.4	12	8
백암정신병원	107,157	73,268	68.4	3
축령정신병원	49,470	46,920	94.8	7
용인정신병원	136,435	116,549	85.4	1
고양정신병원	103,423	76,019	73.5	2

<출처: 2014 서울특별시립병원 통합연보>

표3.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의료급여 환자 입원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환자수	72,618	60,198	60,591	58,116	56,604	50,908

<출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EMR 의무기록-의료급여, 행려, 노숙, 일반 환자 포함>

표4.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의료급여 환자 식수 현황

식사명	환자수(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반식	보험환자	16,790	128,972	125,662	106,379	97,254
	급여환자	12,092	101,158	87,381	81,713	68,676
	급여환자 비율(%)	42	44	41	43	41
경관식	보험환자	2,741	21,669	24,162	21,862	14,548
	급여환자	1,181	8,757	8,084	8,270	5,167
	급여환자 비율(%)	30	29	25	27	26
치료식	보험환자	6,190	69,966	80,404	77,972	74,545
	급여환자	5,990	59,017	62,883	70,885	74,154
	급여환자 비율(%)	49	46	44	48	50

<출처: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EMR 의무기록>

표5.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예상 부담액

식사종류	보험환자 식대수가(원)	의료급여환자 식대수가(원)	차액(원)	의료급여 환자식수(식)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부담액(원)
일반식	4,260	3,390	870	68,676	59,748,120
치료식	5,420	4,030	1,390	74,154	103,074,060
경관급식	4,550	4,030	520	5,167	2,686,840
합 계					165,509,020

<2015년도 식수 현황으로 계산한 내역임>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예상 부담액: 약 165,509천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