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장과-34227
결재일자	2019.1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기초생활보장담당	생활보장과장		복지문화국장
협 조 자
	예산담당

의료급여지원(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변경사용 계획

2019. 12.

복지문화국

(생활보장과)

의료급여지원(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 변경사용 계획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산소치료등 각종 요양비 신청액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과오납금 및 일반보상금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관련 근거

〇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산의 변경)

〇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 · 이용 · 이체)

변경사용금액 : 8,796,000원

내    용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 지출액	예산 잔액	향 후 소요액	요구액		비 고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의료급여지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반환금 기타 (802)	과오납금등 (03)	25,000	18,203	6,796	0		△6,796
의료급여지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운영	일반 운영비 (301)	기타보상금 (02)	2,000	0	2,000	0		△2,000
의료급여지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	민간이전 (307)	의료비 및 구료비 (01)	528,061	527,272	789	8,796	8,796

산출 내역

〇 요양비 미지급액 지급

- 산소치료 요양비등 : 8,796천원

변경 사용 사유

〇 의료급여 사업 국시비 보조금 소진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요양비 정산을 위해 예산변경을 요청함

붙임 :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