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 “잠복결핵”이 포함되었지만,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에는 “잠복결핵”을 제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에 “잠복결핵”을 제외하도록 규정 정비(제17조의2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8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0호, 2021.4.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제1호다목(5)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잠복결핵은 제외한다)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17조의2(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제1호다목(5)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과 같다.	④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영 별표 1 제1호다목(5)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 의 대상(잠복결핵은 제외한다)과 같다.
⑤～⑫ (생 략)	⑤～⑫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