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을 22%로 개선·적용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 및 인용 조항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종별가산율 22% 신설·적용(제2조제1항제1~2호)

○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9조, 제11조, 별표 4, 별지 제18호, 별지 제19호)

○ 삭제된 서식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 개선(제17조의3제2항)

○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청구처 변경(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9호, 2018.4.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중 “종합병원과 동일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을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병상수가 30병상 이상으로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을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 중 “정신보건전문요원”을 각각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4,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의 “(붙임3) 진료코드”에 따라 기재하며, 추가로 코드가 시달된 경우는 그 코드를 기재 한다.

제2장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1)〔청구인〕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청구한다.

(2)〔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제5조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를 선택하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하 “의료급여수가기준”이라 한다) 제7조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와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3)〔청구주기〕급여비용의 청구는 건강보험과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과 동일한 진료월의 진료분을 함께 청구한다.

(4)〔청구처〕①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청구한다.

②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의 급여비용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급여비용은 지역권별로 심사평가원 지원으로 청구한다.

<표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소재지역권별 청구처

지 역	청 구 처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부산, 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대구, 경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광주, 전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경기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울산, 경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경기북부,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전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인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주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함

(5)〔사본의 보관〕청구인은 청구서와 명세서의 사본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6)〔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①청구서는 진료분, 진료분야, 입원과 외래, 처방조제와 직접조제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 청구하며, 이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외래진료, 조제투약(이하 “1차의료급여”라 한다),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 외래진료나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의 입원진료(이하 “2차의료급여”라 한다)여부를 청구서의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의한 제3차의료급여기관 및 종합병원의 진료분야 구분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제12조제2항과 같다.

③명세서는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제12조제2항에 의한 진료분야의 구분이 같은 진료과, 본인부담금 산정방법(1종, 2종)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입원 또는 외래별로 각각 분철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명세서의 구분작성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제8조에 따라 분리ㆍ작성한다. 다만, 외래 진료시 야간 내원 등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하여 진료(6시간 미만)가 이루어진 경우 방문일자는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진료일자로 한다.

(7)〔기타 사항〕기타 일반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서 정한 해당사항에 따라 기재하여 작성한다.

<표 2> 의료급여비용 청구체계

상급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본원
종 합 병 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한의과대학부속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 제외) 병 원 치 과 병 원 한 방 병 원 의 원 치 과 의 원 한 의 원 보 건 기 관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청구서 및 명세서
		심사평가원 지원

제3장 의료급여비용청구서 작성요령

(1)〔접수번호〕※란은 심사평가원이 기재한다.

(2)〔의료급여기관 기호 및 명칭〕의료급여기관 기호 및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기호 및 명칭을 기재한다.

(3)〔진료구분〕첨부되는 명세서의 1차 의료급여 또는 2차 의료급여 해당 여부에 따라 청구서 해당란에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 여부를 표시(∨)한다.

(4) <2008.10.1일자로 삭제>

(5)〔건수〕청구서의 구분별 건수는 첨부된 명세서의 건수와 같아야 한다.

(6)〔10원미만의 절사〕청구서의 청구액, 본인일부부담금 란에는 10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고, ⑬청구액, ⑮본인일부부담금, ⑯장애인의료비란은 매 명세서상의 청구액, 본인일부부담금, 장애인의료비를 각각 합계한 금액을 기재하며, ⑭의료급여비용총액1란은 ⑬청구액, ⑮본인일부부담금, ⑯장애인의료비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매 명세서상의 대지급금을 합계한 금액은 ⑬청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합계하지 아니한다.

(7)〔수취인〕청구서 수취인은 심사평가원장으로 한다.

제4장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1)〔보장기관〕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 기호와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2)〔의료급여기관〕기호 및 명칭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기호 및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종별구분] 1종수급권자는 1, 2종수급권자는 2, 행려환자(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는 4, 노숙인 등은 N, 2종수급권자중 장애인 2차의료급여는 6,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1차의료급여는 8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보훈 등 구분〕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보훈 국비환자인 경우에는 ‘4’를 기재하여야 한다.

(5)〔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권자 또는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장시설기호란에 보장기관이 부여한 보장시설기호 또는 노숙인시설기호를 기재한다.

(6)〔세대주 및 수진자〕①의료급여증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여된 의료급여 관리번호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행려환자인 경우(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자 포함)

○ 관리번호 구성

								-
출생		자료		보장기관기호					성별		발생		일련번호
년도		구분									년도

○ 출생년도(2자리)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 자료구분(1자리) : 3

○ 보장기관기호(3자리) : 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를 기재

○ 성별(1자리)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 발생년도(2자리) : 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2000년 발생 → 00,  2007년 발생 → 07

○  일련번호(4자리) : 보장기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
(예시)

○  서울 종로구(3000000)에서 2007년도 7번째 발생한 행려환자(1960.03.30일생, 남자)의 경우

6	0	3		3	0		0	-	1		0	7	0	0	0	7
1960		자료		종로구행정동					남자		2007년		일련번호
년생		구분		부호							발생

□ 보장시설입소자가 아닌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인 경우

○ 관리번호 구성

								-
출생		자료		보장기관기호					성별		관리번호		일련번호
년도		구분									부여년도

○ 출생년도(2자리)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 자료구분(1자리) : 4

○ 보장기관기호(3자리) : 해당 시․군․구 행정동 부호 앞 3자리를 기재

○ 성별(1자리)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 관리번호 부여년도(2자리) : 관리번호 부여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2000년 → 00,  2007년 → 07

○ 일련번호(4자리) : 보장기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
(예시)

○  2007.1.15일 대전동구(3640000) 100번째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1957.5.30일생, 남자)의 경우

5	7	4		3	6		4	-	1		0	7	0	1	0	0
1957		자료		보장기관기호					성별		2007년		일련번호
년생		구분									관리번호부여

□ 보장시설입소자 또는 노숙인시설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인 경우

○ 관리번호 구성

								-
출생		자료		일련번호					성별		입소		시설번호
년도		구분									년도

○ 출생년도(2자리)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 자료구분(1자리) : 5

○ 일련번호(3자리) : 보장기관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련번호를 부여

○ 성별(1자리)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 입소년도(2자리)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를 기재
2000년 발생 → 00,  2007년 발생 → 07

○ 시설기호(4자리) : 보장시설 또는 노숙인시설 4자리
(예시)

○  2004.1.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50번째 노인(1930.3.30일생, 여자)의 경우

3	0	5		1	5		0	-	2		0	4	2	3	4	9
1930		자료		일련번호					여자		2004년		감로당 시설번호
년생		구분									입소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에 의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한다.
③신생아가 수급권자가 될 경우에는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뒷 부분의 남․여 구분(3 또는 4)만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끝자리에 첫째아이는 “1”, 둘째아이는 “2”를 기재한다.

(예시) 2004년 1월 1일 출산한 남아의 경우

세 대 주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수 급 권 자 성 명	이은영아기 또는 홍철수	*******3

(7)〔특정기호〕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아래 일련번호 1～12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와 영[별표 1] 제2호다목 및 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 받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3∼15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하며, 제17조의6에 해당하는 고위험 임신부 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16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17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18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19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별표1〕제2호 타목1)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20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뇌사자(공여자)장기이식에 대한 진료의 경우 일련번호 21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1] 제2호 하목에 해당하는 치매질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22～23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영 [별표1] 제2호 거목에 해당하는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24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를 하는 경우 일련번호 25의 특정기호를 기재하며, 영[별표1]제1호아목 및 제2호러목에 해당하는 확진검사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26의 특정기호를 기재한다. 또한 중증질환자 중 암환자, 중증화상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 및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에게 산정특례 적용기간 동안 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제17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결핵질환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5]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가정간호 대상자는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며, 제17조의7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6]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한다.

일련 번호	대 상	특정기호
1	인공신장투석 받는 당일 외래진료	V001
2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V003
3	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117
4	혈우병치료목적으로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투여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009
5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V027
6	근육병환자에게 자율신경계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외래진료	V012
7	신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8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9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10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11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12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1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가 해당 상병(B20-B24)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103
14	자연분만	F001
15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2017.9.30.이전진료)	F004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2017.10.1.이후진료)	F019
16	고위험 임신부 진료	F011
17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	F013
18	임신부 외래진료	F015
19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F016
20	정신질환자가 조현병(F20~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V161
21	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에 대한 급여비용	F017
2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구분8의 치매질환의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V800
2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구분9의 치매질환의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V810
24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F020
25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난임진료	F021
26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F022

(8)〔본인부담구분〕영 별표 제1호다목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일련번호 1～17까지, 22～23 또는 25～26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 1]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경우 일련번호 27~28호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규칙 제8조의3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8～23 또는 25～28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일련번호 24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별표1〕제2호 타목2)의 1)(F20-29)외의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29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영 별표1 제2호 하목의 치매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에는 일련번호 30의 본인부담코드를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	대 상	본인부담 구분코드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	M001
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M002
3	18세 미만인자 1종	M003
4	임산부 1종	M004
5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2013.09.30이전 적용 수급권자)	M005
6	<삭 제>	<삭제>
7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M007
8	가정간호대상자 1종	M008
9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09
10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M010
11	행려환자 1종	M011
12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2
13	응급․분만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3
14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M014
1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M015
16	등록 중증질환자 1종	M016
17	등록 결핵질환자 1종	M017
18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B001
19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B002
20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3
21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B004
22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B005
23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B006
24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B007
25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B008
26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B009
27	임신부 2종	B010
28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2종	B011
29	정신질환자가 조현병(F20∼29)외의 정신질환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2종)	B012
30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구분8과 구분9에 해당하는 치매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2종)	B013

(9)〔진료확인번호〕｢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단에서 전송받은 확인번호를 “진료확인번호”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10)〔상해외인〕의료급여수급권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한 경우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하여 ｢상해외인｣란에 “H”를 기재토록 하며 진료일수는 “0”으로 기재한다.

(11)〔직접조제〕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당일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에서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직접조제 횟수를 ｢직접조제｣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12)〔본인부담금 발생횟수〕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1일 2회 이상 진찰을 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를 기재하되, 의료급여비용총액1이 발생하지 않은 진료내역의 본인부담금 발생횟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3)〔등록번호〕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를 제외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질환자를 진료한 경우 및 제17조의3제2항과 제5항에 따라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시행한 경우(틀니의 유상 유지관리 기간은 제외)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가. 서  식

서 식	서 식 명	서식번호	비 고
별지 제4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	GI02	의과용
별지 제4-1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	GI02	의과용
별지 제5호	〃 (의과외래일자별)	GI03	의과용
별지 제6호	〃 (치과입원)	GI04	치과용
별지 제7호	〃 (치과외래 일자별)	GI05	치과용
별지 제14호	〃 (한방입원)	GI012	한방용
별지 제15호	〃 (한방외래 일자별)	GI013	한방용
별지 제16호	〃 (약국직접조제)	GI20	약국용
별지 제17호	〃 (약국처방조제)	GI21	약국용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찰료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

(2)〔회송료〕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계속 진료를 필요로 하여 당초 진료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제1차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회송한 경우에 산정하며, 명세서 1.진찰료 응급 및 회송료란의 (Ⅰ)란에 기재하고, 산정코드는 AE100(한방의 경우 16010)으로 한다. 회송료와 응급관리료를 함께 산정하는 경우에는 회송료와 응급의료관리료를 합하여 기재한다.

(3)〔식대〕①식대는 실제로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12조에서 정한 금액에 급식일수를 곱하여 2항 10목(기본식대)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2.입원료 ⑦식대란(치과는 ②식대란, 한방은 ④식대란)〕에 기재한다.

②입원환자 식대는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1일 3식 이내(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일반분유 및 특수분유는 1일당으로 산정한다.

③입원환자 식대코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일반식 (일반유동식, 연식 포함)	치료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 (조제식, 완제품)
				일반 분유	특수 분유
의과 치과	AS510	AS520	AS530	AS540	AS541	AS550	AS560
한방	16510	16520	-	16540	16541	16550	16560

(4)〔안치료〕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 중 사망한 경우나 외래에서 6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14조에서 정한 금액(코드 : AT100)을 3일 이내로 산정한다.

(5)〔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13조에서 정한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해당 급여비용을 연 96회를 한도로 산정한다.

(6)〔만성질환관리료〕의료급여비용명세서 “진찰료-⑦만성질환관리료”의 (1)란에 기재하되,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정한다.

(7)〔처방전〕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처방전 총발급횟수를 기재한다.

(8)〔정신요법료〕정신질환 정액수가에는 정신요법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수가이므로 동 항목을 산정 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이외 상병으로 치료도중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여 정신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가치점수 제8장에서 정한 정신요법료를 산정할 수 있다.

(9)〔요양병원 정액수가 등〕① <삭제>
②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L항 장기요양란 제1목”의 (I)란에 기재하되,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2008.1.1일자로 삭제>
④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을 발행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 포함) 상해외인란 및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J”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해외인란에 “J”코드를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내 처방료(의․치과 수가코드 AA900)를 산정하고, 제1항 진찰료란에는 진찰횟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10)〔위탁검사〕해당 의료급여기관에서 검사시설 및 능력이 없어 검사를 다른 의료급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6조에 의해 산정토록 하며, 상대가치점수 제2장제1절 검체검사료 각 분류항목 금액 및 별도 산정 가능한 재료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명세서 9.검사료 ③위탁검사(Ⅰ)란에 위탁의뢰 검사수와 함께 기재하고,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 각 분류항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는 명세서 9.검사료 ②검체검사관리(Ⅰ)란에 기재하여 청구한다. 이 경우 검사료 각 분류항목은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CT, MRI 및 PET〕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은 상대가치점수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분류 항목을 참고하여 “S. CT의 (Ⅱ)란, “S. MRI”의 (Ⅱ)란, “S. PET” (Ⅱ)란에 각각에 기재하되, 조영제 및 재료대 등은 (Ⅰ)란에 기재하며 해당란(분류란, 횟수란 등)에는 촬영부위, 필름매수, 재료대 등 그 내역을 명기한다. 다만,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및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실시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종수급권자의 외래 : 의료급여비용의 5%

2. 2종수급권자의 입원 : 의료급여비용의 10%(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0’, 6세이상 15세이하 아동의 경우 3%, 치매질환의 경우 5%)

외래 : 의료급여비용의 15%(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임신부 및 치매질환의 경우 5%)

(12)〔기타 청구사항〕①상기 사항 이외의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투약 및 처방․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등, 캐스트료,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의 수가, 특정치료재료대, 100분의100본인부담,비급여는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② <삭제>
③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명세서 상 추가기재사항(처방전 발급번호와 처방일수, 처방내역)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다.
④일련번호는 매 명세서마다 순서대로 기재한다.

(13)〔소계〕소계는 (Ⅰ), (Ⅱ)란별로 각각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14)〔가산율 및 금액〕가산율란에는 의료급여기관의 해당 가산율을 기재하고, 가산금액은 진료행위 (Ⅱ)란의 소계금액에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기재하되, “원”미만은 4사5입 한다.

(15) <삭제>

(16)〔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Ⅰ)란과 (Ⅱ)란의 소계와 가산금액을 합한 총금액에서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금액을 기재한다.

(17)〔의료급여비용총액1〕기본진료료, 약제 등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100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금액을 기재한다.

(18)〔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은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19)〔장애인의료비〕①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 및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 및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되,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식대를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0%(중증질환자,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본인부담 ‘0’, 고위험 임신부 및 치매질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5%’,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②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1차의료급여기관(약국제외) 외래진료(종별구분 : 8)시에는 처방전 발행과 관계없이 750원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20)〔대지급금〕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 후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7항에 의거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그 금액을 대지급금란에 기재한다.

(21)〔청구액〕①의료급여비용총액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의료급여(종별구분 : 6)해당건의 청구액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에서 장애인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8)해당건의 청구액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 후 대지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총액1에서 실제 본인이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22) [진료비총액]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료급여비용(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23)〔보훈청구액〕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진료비총액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및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24)〔단수처리〕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을 준용하여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5)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26) [의료급여비용총액2] 의료급여비용총액1과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27)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3. 정액수가 적용건

가. 서식

서 식	서식명	서식번호	비 고
별지 제8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 입원)	GI06	조산원용
별지 제9호	〃 (보건기관 입원)	GI07	보건기관용
별지 제10호	〃 (보건기관 외래처방전 미발행)	GI08	보건기관용
별지 제10-1호	〃 (보건기관 외래처방전 발행)

나. 공통사항

(1)〔입원일수〕당월의 재원일수를 기재한다.

(2)〔의료급여비용총액1〕의료급여기간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총액1을 기재한다.

(3)〔본인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은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하며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 국비환자의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한다.

(4)〔장애인의료비〕①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 및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 및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되,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0%(중증질환자의 경우 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므로 ‘0’, 고위험 임신부 및 치매질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5%’,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②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1차의료급여기관(약국제외)에서 외래진료(종별구분 : 8)를 한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과 관계없이 750원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5)〔대지급금〕2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 비용(의료급여수가기준 및 그 계산방법에 의한 급여비용에 한함)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여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7조제7항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불받은 경우 “대지급금”란에 기재한다.

(6)〔청구액〕①의료급여비용총액1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의료급여(종별구분 : 6) 해당건의 청구액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에서 장애인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1차의료급여(종별구분 : 8) 해당건의 청구액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에서 본인일부부담금과 장애인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2종수급권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대불한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1에서 실제 본인이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한다.

(7)〔단수처리〕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을 준용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약제 처방내역 기재생략〕의료급여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제외)에 해당되는 외래 진료시 처방전 발행에 의해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투약하도록 한 경우 처방전발급기관은 그 처방내역을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발급한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정액수가 적용건의 경우는 명세서상 약제처방내역 기재 또는 처방전 첨부를 생략하여 청구하되, 반드시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약제 처방내역을 처방일자별로 기재․보관하여야 한다.

다. 조산원 명세서 작성

(1)〔건수〕청구서의 조산건수와 실청구건수는 동일하여야 한다.

(2)〔조산구분〕①초․경산 및 골반위만출 여부에 따라 초산은 ①, 경산은 ②, 골반위만출술은 ③으로 기재한다.
②자궁내장치를 시행하여 상대가치점수 “제11장 조산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상대가치점수 “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에 분류된 자궁내장치(R4271)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일수”란에 내원일수를 “조산구분”란에 ④를 기재하고, “의료급여비용총액1”란에 자궁내장치(R4271) 수기료와 재료대를 합한 금액을 기재한다.

(3)〔조산시간〕①주간(09시를 초과한 때부터 18시전까지)에 조산한 경우에는 주간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이 경우 명세서(GI06)의 시간란에 ①로 기재한다.
②18시～09시(22시∼06시 제외) 또는 공휴일에 조산한 경우에는 18시～09시 또는 공휴일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명세서(GI06)의 시간란에 ②를 기재하고 조산시각 또는 조산일자(공휴일인 경우)를 기재한다.

③22시～06시에 조산한 경우에는 22시～06시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이 경우 명세서(GI06)의 시간란에 ③으로 기재하고, 조산시각 또는 조산일자(공휴일인 경우)를 명기하여야 한다.

(4)〔가산구분〕고위험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하는 경우에는 ②를 기재하고,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고위험분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③으로 기재한다.

(5)〔다태아〕다태아란에 쌍생아는 ②, 삼태아는 ③으로 기재한다.

(6)〔식대〕식대란에는 입원기간 동안 제공한 식사종류(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산모식, 경관유동식)에 따른 총 식대비용을 기재한다.

(7)〔의료급여비용총액1〕의료급여비용총액1란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1장 조산료”에 의한 금액에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식대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8)〔장애인의료비〕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종별구분 : 6)으로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식대(1일당 소정금액의 100분의80)를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라. 보건기관 명세서 작성

(1)〔수가기준〕보건소(모자보건센터 포함)에 대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2)〔명세서상 항목기재〕명세서상 각 항목 기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산정한다.

(3)〔진료과〕의과, 치과, 조산여부에 따라 의과는 ①, 치과는 ②, 조산은 ③으로 기재하고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자궁내 장치, 난관결찰술을 시행하여 상대가치점수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해당항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진료과”에 ④로 기재하며, 자궁내장치 재료대는 “의료급여비용총액1”란에 해당 수기료와 합하여 기재한다.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물리치료를 행한 경우에는 ⑤를 기재하고, 한방의 경우 한방시술단독은 ⑦, 투약단독은 ⑧, 시술과 투약의 병행은 ⑨를 기재한다.

(4)〔야간 및 공휴일 조산〕보건기관에서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조산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되, 조산시각 또는 공휴일임을 “상병명”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등 명세서 작성

(1)〔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①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X항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란에 기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정액란의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정신요법료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입원료(식대 포함),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순서로 코드, 분류,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하되, 입원료와 식대는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적용한다.

(2)〔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 제9조 및 제11조의 정신질환 정액수가 코드는 아래와 같다.

①<2017.3.13일자로 삭제>

② 정신질환 입원수가

입원기간 명 칭	수가코드
	입원 후 1일∼90일	입원 후 91일~180일	입원 후 181일∼360일	입원 후 361일 이상
정신질환 입원수가 G1등급	AR341	AR351	AR361	AR331
정신질환 입원수가 G2등급	AR342	AR352	AR362	AR332
정신질환 입원수가 G3등급	AR343	AR353	AR363	AR333
정신질환 입원수가 G4등급	AR344	AR354	AR364	AR334
정신질환 입원수가 G5등급	AR345	AR355	AR365	AR335

③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1등급	AR201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2등급	AR202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3등급	AR203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4등급	AR204
정신질환 낮병동수가 G5등급	AR205

④ 정신질환 외박수가

명 칭	수가코드
정신질환 외박수가 G1등급	AR401
정신질환 외박수가 G2등급	AR402
정신질환 외박수가 G3등급	AR403
정신질환 외박수가 G4등급	AR404
정신질환 외박수가 G5등급	AR405

(3)〔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 다른 진료과 의뢰〕①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의 질환이 발생하여 부득이 입원도중 동일 의료급여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협진 의뢰하여 진료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수가로 적용 청구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도 진료가 가능한 간단한 상병(예 : 소화불량, 감기 등)의 진료비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행위별수가 적용 입원명세서 상해외인란에 반드시 “E”를 표기하되, 입원일수란에 “0”을 기재하고, 당월진료일수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일수(원내투약일수 포함)를 제외한 타 상병에 대한 진료일수만을 기재토록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일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0”으로 기재한다.
②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급여기관 인력․시설․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명세서는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행위별로 외래수가를 적용하여 외래명세서에 작성․청구하되, 명세서 상해외인란에 “E”표기하고 명세서 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은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4)〔다른 진료과 입원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뢰〕<2017.3.13일자로 삭제>

(5)〔촉탁의의 정신질환자 진료〕<2017.3.13일자로 삭제>

(6)〔정신질환 정액수가 진료 시 선별급여 청구〕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시 제23조2에 해당하는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해외인란에 반드시 “O”를 기재하여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되, 입․내원일수란에 “0”으로 기재한다.

(7)〔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청구〕제17조의9 제2항의 주사제의 경우 4항(주사료)의 (I)란에 기재한다.

(8)〔퇴원 투약비용의 별도 산정〕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 후 퇴원 투약비용을 제1조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X항 03목에 기재한다.

바. 혈액투석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1)〔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 기재방법〕①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장제7조의 혈액투석 외래 정액수가(O9991)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Z항의 “혈액투석 정액”란에 기재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혈액투석 정액란의 혈액투석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진료내역을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라 진찰료, 투약료 및 처방전,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특수장비 등 순서로 코드, 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3항(투약료 및 처방전), 4항(주사료) 의약품인 경우만 해당], 1일 투여량 또는 투여(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금액 등을 명세서 각각의 항․목에 기재한다.

(2)〔혈액투석 정액수가 이외 행위별 분리청구〕①의료급여 혈액투석정액 외래진료 당일 동일진료과목 의사가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카테타삽입술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행위별수가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이 경우 행위별수가 적용 명세서의 상해외인란에 반드시 “M”을 표기하되, 내원일수란에 “0”을 기재한다.

② 의료급여 혈액투석 외래진료 당일 제23조2에 해당하는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해외인란에 반드시 “O”를 기재하여 별도의 행위별 명세서에 분리 청구하되, 내원일수란에 “0”을 기재한다.

제5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가. 1․2차 의료급여 공통

(1)〔명세서 분리작성〕①1, 2차 의료급여별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변경된 수급권자의 경우 변경전 진료분과 변경후 진료분을 별도의 명세서에 각각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1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제외)․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일부부담금이 처방전 발행여부 또는 직접 조제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처방전 발급횟수”를 기재하고,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조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되, 처방전 발행과 직접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지 아니 한다.
2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약국제외)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또는 2종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제3차의료급여기관 제외)에서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장제17조에서 정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일부부담금이 처방전 발행여부 또는 직접 조제여부에 따라 상이하므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처방전 발급횟수”를 기재하고,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조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되, 처방전 발행과 직접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접 조제 횟수”를 기재하지 아니 한다.
2종수급권자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왕증 등과는 구분하여 명세서를 각각 작성한다.

(2)〔편철〕동일인이 동일 청구 주기분에 본인일부부담금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입원․외래 불문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변경 전․후의 급여비용을 각각의 명세서에 구분 작성하되, 연계심사가 가능하도록 앞뒤로 편철한다.

(3)〔진료개시일〕본인일부부담금의 변경으로 인해 연도별로 분리 작성되는 명세서의 진료개시일은 연속진료인 경우에도 해당 명세서상의 최초 진료일자를 기재한다.

나. 본인일부부담금

(1)〔1종수급권자 입원진료〕1종수급권자의 입원진료시 급여비용은 전액 기금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건강의학과정액수가 산정 대상자 이외의 자는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2)〔1종수급권자 외래진료〕

① 공통사항

-  1종수급권자 중 본인부담면제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전액 기금에서 부담하므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의료급여기관의 설치목적이나 법인의료기관의 정관 등에 의거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하는 경우와 수급권자측 또는 의료급여기관측의 사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부담한 경우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수급권자가 부담한 금액(부담 못한 경우“0”으로 표기)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차의료급여기관

-  1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1회 방문당 1,500원,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직접 조제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2차의료급여기관

-  1종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2,000원,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④ 제3차의료급여기관

-  1종수급권자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2,500원,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CT, MRI 및 PET를 실시하였을 경우

-  1종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CT, MRI 또는 PET총액의 5%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약국 조제시

-  1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에 의해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조제를 한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1종수급권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받은 경우에는 1회 방문당 9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비용총액1이 본인이 부담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다만, 제17조 7의 해당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되, 본인부담금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⑦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  1종 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제17조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를 기재한다.

(3)〔1종수급권자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만 65세이상 1종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5%를 산정하고,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20%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  식대를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00분의10(중증질환자,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100분의 0, 고위험 임신부 진료 및 치매질환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100분의5,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100분의3)에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을 합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기관의 설치목적이나 법인의료기관의 정관 등에 의거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하는 경우와 수급권자측 또는 의료급여기관측의 사정으로 본인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부담한 경우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수급권자가 부담한 금액(부담 못한 경우 “0”으로 표기)을 기재하여야 하고, 영 별표 제2호다목에 따른 본인부담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0”으로 기재하며, 기왕증 등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재한다.

장애인의료비

-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중증질환자,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본인부담 ‘0’, 고위험 임신부 진료 및 치매질환의 경우 본인부담 ‘5%’,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 ‘3%’) 되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원진료시 제공된 식대의 100분의 20[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분의0,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는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지급금

-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이 대지급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대불한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대지급금이 발생된 건을 월별로 분할하여 청구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재한다.

(5)〔2종수급권자 외래진료〕

① 공통사항

-  의료급여기관의 설치목적이나 법인의료기관의 정관 등에 의거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하는 경우와 수급권자측 또는 의료급여기관측의 사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못하였거나 일부만 부담한 경우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수급권자가 부담한 금액(부담 못한 경우 “0”으로 표기)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차의료급여기관

-  2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외래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은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1회 방문당 1,500원,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보건기관(보건의료원 제외)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직접 조제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2종 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을 부담하므로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란에 750원, 장애인의료비란에 750원을 기재하고,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 250원, 장애인의료비란에는 750원을 기재한다.

제2차의료급여기관

-  2종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의 경우 10%)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하고,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의 경우 10%)를 각각 기재한다.

-  2종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가 외래에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장 제17조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의 본인일부부담금은 1,500원, 그 이외의 경우(동일에 직접 조제와 처방전 발행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에는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만성질환자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1,000원(또는 1,500원)을 각각 기재한다.

제3차의료급여기관

-  2종수급권자가 제3차의료급여기관 외래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의 경우 10%)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하고,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되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 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의 경우 10%)를 각각 기재한다.

CT, MRI 및 PET를 실시하였을 경우

-  2종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CT, MRI 또는 PET총액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의 경우 5%)에 1,000원(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1,500원)을 합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  2종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CT, MRI 또는 PET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의 경우 5%)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만성질환자(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CT, MRI 또는 PET총액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의 경우 5%)에 1,000원(처방전 발행 없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 받은 경우 1,500원)을 합하여 산정한다.

-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CT, MRI 또는 PET를 포함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의 경우 5%)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CT, MRI 또는 PET총액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의 경우 5%)에 실제로 본인이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금액(250원 또는 750원)을 합하여 기재하고,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CT, MRI 또는 PET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임신부, 등록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치매질환의 경우 5%)를 각각 기재한다.

약국 조제시

-  2종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조제를 한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2종수급권자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한 경우에는 1회 방문당 9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  의료급여비용총액1이 본인이 부담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의료급여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다만, 제17조 7의 해당 상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조제받은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를 본인이 부담하되, 본인부담금액이  500원 미만이 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⑦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  2종 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제17조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에  1,500원을 합하여 기재한다.

-  2종수급권자가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제17조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와 해당 약제비용총액을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조현병의 경우 5%, 그 외 정신질환의 경우 10%)를 합하여 기재한다.

- 2종수급권자가 장애인인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에 실제로 본인이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금액(250원 또는 750원)을 합하여 기재하고, 제2차·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제17조의9 제2항에 의한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 의료비란에는 해당 약제비용총액의 10%와 해당 약제비용총액을 제외한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조현병의 경우 5%, 그 외의 정신질환의 경우 10%)를 합하여 기재한다.

⑧ 치면열구색전술을 하는 경우

- 18세이하 2종수급권자가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면열구색전술(치아홈메우기)을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해당 행위비용총액의 5%와 해당 행위비용총액을 제외한 의료급여비용 총액1의 15%를 합하여 기재한다.

(6) [2종수급권자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만 65세이상 2종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를 산정하고,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30%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7)〔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 진료〕

① 공통사항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을 기재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하여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을 기재한다. 다만, 1종 수급권자 중 영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 “0”으로 기재한다.

② 장애인의료비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은 1차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중 장애인의료비에서 750원을 부담하고, 2차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이 장애인의료비에서 지급되므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제1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란에 250원, 장애인의료비란에 750원을 기재하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란에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1,000원을 기재하고,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란에 750원, 장애인의료비란에 750원을 기재하며,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란에는 “0”, 장애인의료비란에는 1,500원을 기재한다.

제6장  기  타

(1)〔청구권 소멸시효〕의료급여에 소요된 비용은 의료급여법 제31조에 의거 진료가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2)〔추가청구〕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 후 부분누락에 대한 추가 청구분이 발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는 누락부분에 대한 청구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이때 기 청구분의 명세서 사본 및 해당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2008.1.1.일자로 삭제>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9조제5항 관련)

1. 일반사항 및 현황통보

가.  의료인 등 인력별 기여가중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각각 0.5, 0.35, 0.15로 한다.

나.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1)  분기 둘째달 15일 이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은 G4)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입원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  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은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간호 인력은 해당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한다.

(2)  분기 둘째달 16일 이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 및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은 G4)로 한다.

(3)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급여기관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의료급여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을 적용한다.

다. 현황통보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은 매분기말 20일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의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기관등급은 G5로 산정한다.

(2)  통보서 내용 중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운영현황이 변경된 경우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서 상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인력 변경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 서식인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인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지 제19호 서식인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인력 및 환자수 산정 대상기간			통보서 제출	기관등급 적용기간
대상분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입원환자수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
1/4분기	12/15~3/14	1/15, 2/15, 3/15	3.20	4/1~6/30
2/4분기	3/15~6/14	4/15, 5/15, 6/15	6.20	7/1~9/30
3/4분기	6/15~9/14	7/15, 8/15, 9/15	9.20	10/1~12/31
4/4분기	9/15~12/14	10/15, 11/15, 12/15	12.20	1/1~3/31

2. 입원환자수 적용기준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병원 및 종합병원급의 정신건강의학과 포함)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환자를 일자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입원환자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항목 중 정신질환(F00-F99, G40, G41)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입원환자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1)  입원환자수 산정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질환(F00-F99, G40, G41)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를 포함한다.

(2)  낮병동환자 1인은 입원환자 0.5인으로,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하여 입원환자수에 합산한다.

3. 의사인력 적용기준

가. 의사인력 기준

(1)  의사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상 의료인 등 인원현황에 신고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레지던트를 기준으로 하며,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단, 15일 이하 휴가자 중 대진의가 있는 경우 포함)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한다.

(3)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1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5인으로 환산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수에 합산한다.

나.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 산정방법

(1)  의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평균입원환자수를 (1)의 평균 의사수로 나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를 구한 후, 그 값에 해당하는 인력별 배점을 제7호에 따라 산정한다.

(3)  (2)에 따른 인력별 배점에 의사의 기여가중치인 0.5를 곱하여 기관 등급별 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4. 간호인력 적용기준

가. 간호사수 적용기준

(1)  간호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병동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4호 서식인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에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한다.

(2)  간호조무사 1인은 신고된 간호사수의 4분의 3 범위 안에서 간호사 1인으로 산정한다.

(3)  임시직 간호인력(시간제, 계약직 등)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의료급여기관은 40시간)이고 실제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한다.

(4)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아닌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타과 환자의 간호를 병행하는 간호인력, 일반병동과 특수병동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근무하는 간호인력, 분만휴가자(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 산정방법

(1)  간호사수는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평균 입원환자수를 (1)의 평균 간호사수로 나눠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를 구한 후, 그 값에 해당하는 인력별 배점을 제7호에 따라 산정한다.

(3)  (2)에 따른 인력별 배점에 간호사의 기여가중치인 0.35를 곱하여 기관등급별 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5.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적용기준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기준

(1)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한다.

(2)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상 신고된 자를 기준으로 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 수행하는 경우 산정하며 분만 휴가자, 16일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산정한다.

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배점 산정방법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재직일수의 평균으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평균 입원환자수를 (1)의 평균 정신건강전문요원수로 나눠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를 구한 후, 그 값에 해당하는 인력별 배점을 제7호에 따라 산정한다.

(3)  (2)에 따른 인력별 배점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기여가중치인 0.15를 곱하여 기관등급별 점수 산정에 반영한다.

6.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 방법

제3호나목(3), 제4호나목(3) 및 제5호나목(3)의 점수를 합산하여 기관 등급별 점수를 산출한 후, 이에 따른 기관등급을 적용한다.

7.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표

기관 등급	기관 등급별 점수	인력별 배점	기여 가중치
			0.5	0.35	0.15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G1	5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G2	3점 이상 -5점 미만	4점	21명 이상 -41명 미만	6명 이상 -10명 미만	51명 이상 -76명 미만
		3점	41명 이상 -61명 미만	10명 이상 -14명 미만	76명 이상 -101명 미만
G3	2점 이상 -3점 미만	2점	61명 이상 -81명 미만	14명 이상 -18명 미만	101명 이상 -126명 미만
G4	1점 이상 -2점 미만	1점	81명 이상 -101명 미만	18명 이상 -22명 미만	126명 이상 -151명 미만
G5	1점 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비고)

기관등급별 점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수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5}

+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5}

+ {(정신건강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15}

[별지 제18호 서식]											(앞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의료급여기관기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요양기관명)
소재지												신고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기관등급		① 등급
간호 인력		배점			점	정신 보건 전문 요원		배점									점		의사 인력	배점								점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명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명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명
		간호사수(3개월 평균)			명			적용정신건강전문요원수 (3개월 평균)									명			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 (3개월 평균)								명
		간호조무사수(3개월 평균)			명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건강전문요원수 /									명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 /								명
		적용간호인력수(3개월 평균)			명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간호인력수 /			명
【환자수 현황】
구 분			계	년 월(전월15일-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당월14일)											년 월(전월15일-당월14일)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입원환자수 (환자별재원일수의 합)
낮병동환자수
외래환자수
적용입원환자수 (3개월 평균)			명
【간호인력 현황】
연번	※ 인력 구분	※ 직종 구분	※ 직책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병동								휴가				적용 구분
														※ 병동구분 병동코드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일자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적용간호인력수 : 명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현황】
연번	※ 인력 구분	※ 직종 구분	※ 직책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적용구분	재직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적용정신건강전문요원수 : 명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인력 현황】
연번	※ 근무 형태		의사형태 1.전문의 2.레지던트	성명	주민 등록 번호	※ 면허 종별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휴가				재직 일수
																						※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 : 명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Biz.hir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기관등급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수에 따른 기관등급을 기재

② 간호인력 배점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간호인력수에 따른 해당 배점을 기재

③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간호사수 (3개월 평균),  간호조무사수 (3개월 평균)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매월 15일자 간호사수와 간호조무사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재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임시직 간호(조무)사(시간제, 계약직 등)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의료급여기관은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에만 3인을 2인으로 산정하되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임시직 간호(조무)사수 × 0.6666667)

⑥ 적용간호인력수(3개월 평균) : ⑤ >(x0.75)인 경우 { +(x0.75)},  ⑤ ≤ (④×0.75)인 경우,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간호인력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점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정신건강전문요원수에 따른 배점을 기재

적용정신건강전문요원수(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정신건강전문요원별 재직일수의합(정신건강전문요원별 수련생 재직일수의 합 × 0.5)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인으로 인정함.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건강전문요원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의사인력 배점 :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에 따른 배점을 기재

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는 재직일수의 합 × 0.5) / 대상기간 일수의 합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단, 시간제 또는 격일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주3일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0.5인)으로 인정하며 기간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정규직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1인으로 인정함

적용입원환자수 대 적용정신건강의학과의사수 :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입원환자수 : 정신건강의학과(개방병동+폐쇄병동)입원환자수 (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건강보험/ 의료급여 각각 기재

낮병동환자수 :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환자수(대상기간 일자별 낮병동환자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 각각 기재

외래환자수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환자수 (대상기간 일자별 외래 내원환자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 각각 기재

적용입원환자수(3개월 평균) : +(/2)+(/3)(낮병동환자 1인은 입원환자 0.5인으로,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대상기간일수의 합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간호사, 02.간호조무사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임시직

직책구분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병동구분 병동코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된 현황

, ,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적용구분 (코드로 기재 또는 선택) : Y 적용, N 미적용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3.정신건강간호사 04.정신건강임상심리사 05.정신건강사회복지사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계약직, 03.임시직

직책구분 : 01.원장, 02.부원장, 03.이사, 04.부장, 05.과장(팀장,감독,)06.정신건강전문요원(전담), 07.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08.정신건강전문요원(비전담)

적용구분 (코드로 기재 또는 선택) : Y 적용, N 미적용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일수는 제외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상근,  02.비상근, 03.대진의

의사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전문의, 02.레지던트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3.정신건강의학과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일수는 제외

[별지 제19호 서식]										(앞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의료급여기관기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급여기관명 (요양기관명)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연번	② 인 력 구 분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적 용 일 자 ※		⑤ 직 종 구 분 ※	⑥ 직 책 구 분 ※	⑦ 성 명 ※		⑧ 자 격 번 호 ※		⑨ 취 득 일 자 ※	⑩ 입 사 일 자 ※	⑪ 퇴 사 일 자 ※		휴가					적용 여부
															⑫ 구 분 ※	⑬ 적용일자 (from) ※		⑭ 적용일자 (to) ※
1		-
2		-
3		-
4		-
5		-
6		-
7		-
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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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주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2)「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Biz.hira.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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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전문요원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① 연번 :

② 인력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3.정신건강간호사, 04.정신건강임상심리사, 05.정신건강사회복지사

③ 주민번호 : 생년월일 및 뒷자리수 7자리수를 기재 또는 입력(**************)

④ 적용일자 : 직종구분, 직책구분, 적용여부 변경시 적용일자 기재

⑤ 직종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정규직, 2. 계약직 3.임시직

⑥ 직책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원장, 02.부원장, 03.이사, 04.부장, 05.과장(팀장, 감독), 06.정신건강전문요원(전담), 07.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08.정신건강전문요원(비전담)

⑦ 성명 :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 홍길동)

⑧ 자격번호 : 띄어쓰기 없이 한글과 영문,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⑨ 취득일자 : 8자리 숫자로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⑩ 입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061231)

⑪ 퇴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예 : 20061231)

⑫ 휴가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

⑬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⑭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예 : 20061231)

적용여부(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 적용, 2. 미적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생 략)	제2조(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 ① (현행과 같음)
1.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의료급여기관은 22% 가. (생 략) 나.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과 동일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신 설>	1.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다.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허가병상수가 30병상 이상으로 한방 6개과가 설치되어 있는 한의과대학부속 한방병원 및 국립병원 한방진료부는 18%	2. ------------------------------- -------------------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② (생략)	제9조(정신질환 수가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하고,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적용 시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정신건강전문요원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식대 포함)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한다.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 ----------------------------------------------------------------------------------------------------------------------- 정신건강전문요원 ---------------------------- ---------------------------------------------------------------------------------------------------------------------------------------------------------------------------------------------------------------------------------------------------------------------------------------------------------------------------
②∼⑦ (생략)	②∼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②제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틀니의 유지관리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의3(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②제1항에 따라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틀니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