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3657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 및 법률 제14003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를 정하고,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안 제13조의2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나.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안 제16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 1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2호 마목ㆍ바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함.

라.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안 별표 1 제2호다목)

종전에는 2종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12. ～ 5.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27275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무죄판결의 확정

2.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⑤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지급”을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로 한다.

제21조의2 중 “제16조의3”을 “제16조의4”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5) 중 “희귀난치성질환”을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70세 이상의 노인”을 각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자연분만”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분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70세 이상의 노인”을 각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를 “속임수를 사용하여”로 한다.

별표 3 제3호 단서 중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를 “속임수를 사용하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이 영 시행 후의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등의 의료급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과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생 략)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1종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삭 제>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라. -----------------------------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3.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3항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무죄판결의 확정 2.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처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⑤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법 제33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1호에 따라 과징금 징수에 관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의3 (생 략)	제16조의4 (현행 제16조의3과 같음)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
1. 법 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1. ---------------------------------------------지급 및 법 제11조의5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2.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16조의4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연 락 처	(044) 202 - 3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