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1. 건강보험의 선별급여를 의료급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어「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 동 시행령 개정은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과 관련한 「의료급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중)과 병합 입법 추진

2. 검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의견을 붙임 2 양식에 의거,2014. 6. 5(목)까지우리부(기초의료보장과)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방부장관,법무부장관,통일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외교부장관,교육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해양경찰청장,특허청장,조달청장,관세청장,검찰총장,통계청장,병무청장,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중소기업청장,국세청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행복나눔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주무관										전산사무관										기초의료보장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2868									(	2014.05.26.					)		접수			복지정책과-13413								(	2014.5.26.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089						/전송			044-202-3951					/	silver9788@korea.kr												/	비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