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등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금까지는 비용이 더 낮은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의료급여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하여 이와 같은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적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진료비 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제30조의2(법률 제 12362호, 2014. 7. 29. 시행예정)가 2014. 1. 28. 일부개정 됨에 따라 동법 제30조의2 제2항․제3항에서 위임한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1 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1) 만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2)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2종 수급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으로 틀니 기금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

나. 선별급여 항목의 의료급여 적용(안 별표1 제3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 즉,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급여 적용

2)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여 정함

다.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안 제17조2, 3,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을 “제1호라목, 마목, 제2호마목, 바목 및 제3호”로 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호에서 같다)

2. 처분을 한 자

3.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고,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의3(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처분을 한 자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 연월일

제17조의4(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별표1에 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1에 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가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1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 별표1 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및 제3호 규정의 적용례) 제13조제5항, 별표1 제1호 마목, 제2호 바목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 ④ (생 략)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 제1호라목, 마목, 제2호마목, 바목 및 제3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자는 그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내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제17조의3제1호에서 같다) 2. 처분을 한 자 3.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 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그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副本)을 심사평가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내고, 심사평가원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한 자의 답변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평가원,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7조의3(심판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고, 처분을 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처분을 한 자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판청구의 취지 5. 결정 이유 6. 결정 연월일
<신 설>	제17조의4(심판청구 결정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별표1]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

현행	개정안
1.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1. 1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신 설)	마.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2.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2.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담액 또는 부담률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신 설)	바. 가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과임플란트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3.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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