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 휴진 대비 구급상담·이송 대책

❖ 원격진료 도입 등 정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의료계 집단 휴진을 대비하여 구급상황센터 상담·안내 및 응급환자 이송 대책을 수립,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Ⅰ 추진배경

❍ 원격진료 도입, 메디텔(의료관광호텔) 허용,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및 인수합병 허용 등에 따른 집단 휴진 예상

※ 집단휴진(예정) : 1차 3.10(수), 2차 3.24일부터 일주일 간

❍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비한 부처별 세부추진 사항 이행(3.04 회의)

Ⅱ 의료계 집단 휴진 대비 조치사항

□ 집단휴진 개시 이전(~3.09)

❍ 소방방재청(119구급과)

- 방송, 신문, 인터넷 활용 상담·안내 업무 대국민 홍보강화

- 구급상황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요청(복지부)

※ 휴진 참여병원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 제공 요청 등

- 휴진 시 응급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구급대책 수립

❍ 시·도 소방본부(구급상황관리센터)

- 관내 휴진 참여·미참여 의료기관 현황파악 후 종합상황실 비치

※ 보건과, 보건소, 시·도 의사협회와의 협조를 통한 정보파악

- 시·도 구급상황센터 비상근무 계획 수립(3.09한 제출)

※ 집단 휴진 대비 회의 : 3.06(목).16:00 / 119구급과, 서울·경기만 참석

- 상황실 전 직원이 병원 안내토록 교육 실시(인트라넷 활용 및 실적관리 등)

- 전원 조정업무 수행을 위한 응급의료통신망 확인(TRS, 핫라인)

□ 집단 휴진 개시 이후(부분 휴진)

❍ 상담·병원 안내 콜 폭주 시 근무형태 변경 및 인력 보강

❍ 병원 안내 요청 시 상담 후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

※ 경증환자 : 병·의원, 중증환자 :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 파업 참여병원 및 대체 의료기관 지정·운영 현황 파악 철저

□ 집단 휴진 확산단계(전면 휴진)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콜 폭주 대비 인력 보강(일용직 고용) 및 수보대 증설

- 상담업무 폭주로 긴급신고 접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보대 지정

- 병원 안내 요청 시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환자 중심의 안내

- 상담 및 병원 안내를 통한 특정병원(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

❍ 119구급대 및 구급헬기

- 심정지 환자 등 중증환자 이송 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 확인 후 이송

※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의료자원 낭비 최소화

- 응급환자 장거리 및 병원 간 이송 시 119구급차 및 구급헬기 지원

Ⅲ 행정사항

❍ 시·도 소방본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대비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보인력 및 수보대 보강 철저

❍ 시·도 보건과(보건소), 지역 의사협회 등과 협조를 통한 휴진 참여 의료기관 파악 후 상황실 비치

❍ 의료계 집단 휴진 시 구급상황센터 운영 실적은 18:00, 익일 06:00한 보고서식(엑셀)에 따라 2회 제출할 것(strongma11@korea.kr)

참고 1 :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 (2014.1월 기준)

(단위 : 개소)

지역별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	합계
합계	20	2	119	297	438
서울	1	1	28	24	54
부산	1		7	26	34
대구	1		4	8	13
인천	1		6	10	17
광주	1	1	3	16	21
대전	1		4	4	9
울산	1		1	8	10
경기	4		25	34	63
강원	2		4	20	26
충북	1		3	15	19
충남	1		5	11	17
전북	1		5	14	20
전남	1		4	43	48
경북	1		9	28	38
경남	1		6	34	41
제주	1		5	2	8

▶ 권역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종합병원 중 지정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3)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등 수행

▶ 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종합병원 중 분야별(외상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

▶ 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 지역응급의료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병원, 의원 및 병원(「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해당)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

※ 응급의료기관 총 438개소

: 상급종합병원 43, 종합병원 249, 병원 138, 요양병원 1, 보건의료원 7

참고 2 : 요양기관 현황 (2014.1.31. 현재)

□ 총 요양기관 85,108개소(+137개소)

□ 진료영역별 구분

구분	종별	개소 수(비율,%)		증감(전월대비)
의과	상급종합병원	43	0.1%		0
	종합병원	282	0.9%	325	+1
	병원	1,445	4.8%	1,770	△6
	의원	28,370	94.1%	+42
요양	요양병원	1,245		+13
치과	치과병원	203		0
	치과의원	15,767		+40
한의과	한방병원	216		+4
	한의원	13,110		+10

□ 허가병상수 기준 분류

(단위 : 개소)

구분	상급 종합병원	종합 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합계
합 계	43	282	1,445	1,245	203	216	3,434
100병상 미만			768 (△9)	348	203	204 (+4)	1,523 (△5)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164 (△1)	584 (+3)	827 (+10)			1,587 (+12)
300병상		3	3	4			10
300병상 초과 1,000병상 미만	32	114 (+2)	87	66 (+3)			299 (+5)
1,000병상 이상 2,000병상 미만	9	1	3				13
2,000병상 이상	2						2

참고 3 : 공공병원 및 보건소 현황

□ 공공병원

설립형태	의료기관	소관부처
국립(31)	국립재활원, 국립정신병원(5), 국립결핵병원(2), 국립소록도병원	복지부
	국립경찰병원(1)	안행부
	국립법무병원(1)	법무부
	국군병원(18)	국방부
특수 법인 (78)	해군포항병원 등(2)	국방부
	지방의료원(35)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1)	복지부
	국립암센터(1)	복지부
	적십자병원(5)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1)	복지부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1)	복지부
	산재병원(1)	노동부
	보훈병원(5)	보훈처
	국립대병원(17)	교육부
	원자력병원(2)	미래부
시·도립(90)	시도도립병원(90)	안행부

□ 보건소

◦ 전국 230개 시군구에 총 3,495개 보건기관 설치·운영

합계	보건소 (시·군·구)	보건지소 (읍면)	보건진료소 (리(무의촌))	분소
3,495	254	1,315	1,895	31

※ 보건사업, 감염병 관리, 진료 등 16개 업무수행(지역보건법 제9조)

※ 의료인 등 20,040명(보건소 12,731명, 보건지소 5,420명, 보건진료소 1,889명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