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결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881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대상기관(또는 관계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3. 11. 20.

주   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1월 20일

위 원 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묵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 별지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2023. 11.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현황	2

Ⅲ. 문제점 분석	6

□ 비효율적 기업지원으로 지자체 부담 가중	6

□ 불합리한 협약과 대출현황 정보공유 미흡	9

□ 영세‧청년기업 지원 미흡과 중복절차	15

Ⅳ. 개선방안	17

□ 장기대출 지양과 상환방식 개선	17

□ 협약내용의 합리적 개선과 정보공유 강화	18

□ 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19

Ⅴ.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21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국정과제 (31) 중소기업 정책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를 분석하여 과제 선정

□ 추진 배경

○ 각 지자체는 중소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지침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 저리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

○ 그러나, 협약이 금융기관만 이익을 얻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방치한 사례가 확인되고, 대출현황이나 사업포기 이력에 관한 정보공유도 미흡한 실정

‣ A지자체는 B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지원 중,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이차보전금이 –6,228백만원으로 산정되어 해당 금액만큼 은행으로부터 받았어야 했으나,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처리 (’2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영세‧청년기업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행정편의적 서류요구나 중복절차 운영에 따른 불만민원 증가도 문제로 작용

‣ 사업계획서‧기타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청했고 융자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으나,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에서 거부 당함(’21. 3월, 국민신문고)

⇨ 이에,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추진 경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운영 실태조사 실시 : ~ ‘23. 8월

○ 제도개선안 마련, 관계기관 의견 협의 : ~ ‘23. 9월

○ 위원회 상정‧의결, 권고 : ~ ‘23. 11월

Ⅱ. 제도현황

중소기업지원사업

○ (관련근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중소기업법)」제3조, 지자체별 조례․지침

○ (지원자금)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자금을 지칭하며, 출연금·차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예산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확보한 재원

○ (지원방식) 세부사업별로 융자지원방식과 이차보전방식을 활용 중

□ 중소기업지원사업 운영 절차

① 대출상담				② 신청·접수			③ 심사결과 통보			④ 대출신청			⑤ 신용조사 (대출심사‧실행‧통지)				⑥ 융자금 상환
기업 → 금융기관				기업 → 지자체*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			기업 → 금융기관			금융기관→ 기업, 지자체				기업 → 금융기관
* 지자체는 산하기관(진흥원)을 통해 실무 지원
		⇦ ②지원사업 신청․접수						중소기업					①대출상담 ④대출신청 ⇨
		③심사결과 통보 ⇨											⇦ ⑤대출 심사‧실행			⑥상환 ⇩
	지자체(진흥원)				③심사결과 통보 ⇨									금융기관
								⇦ ⑤대출결과 통지

□ 중소기업 고충민원 접수현황

○ 최근 5개년 연도별 국민신문고 접수 중소기업 민원 현황

(단위 :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9월 현재)	계
민원	114,847	41,470	18,010	14,546	9,978	198,851
제안	504	566	405	800	663	2,938
계	115,351	42,036	18,415	15,346	10,641	201,789

□ 중소기업지원기금 조성과 지원 현황

○  연간 중소기업지원기금 실제 운용 규모

(2023년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광역자치단체
	지자체 자금	은행 자금	소계
서울	2,000	14,000	16,000
부산	115	14,800	14,915
대구	550(일반회계)	10,000	10,550
인천	350	11,600	11,950
광주	355	2,540	2,895
대전	600	3,500	4,100
울산	-	1,450	1,450
세종	-	550	550
경기	600	19,400	20,000
강원	250	3,250	3,500
충북	500	3,450	3,950
충남	-	6,850	6,850
전북	-	2,437	2,437
전남	700	2,700	3,400
경북	1,000	6,000	7,000
경남	-	11,000	11,000
제주	-	7,370(5년평균)	7,370
총계	7,020	120,897	127,917

○ 광역지방자치단체 조성 중소기업지원기금

(2022년 말 기준, 단위 : 억원)

지자체	기금(광역자치단체)	지자체	기금(광역자치단체)
서울	6,075	경기	9,715
부산	1,451	강원	901
대구	-	충북	894
인천	2,387	충남	1,167
광주	1,838	전북	2,071
대전	1,146	전남	3,243
울산	605	경북	3,167
세종	48	경남	-
제주	1,200	총계	35,908

○ 중소기업지원기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2023년)

구분	지원한도			상환기간
	시설자금	운전자금	비고	시설자금	운전자금	비고
서울	50억	5억원	200억 (산업센터 건립)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부산	15억	8억		3년 거치 5년 상환	3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대구	20억	5억		3년 거치 7년 상환	1년 거치 약정 상환
인천	35억	10억	100억원 (우대기업)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광주	10억	5억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2년 상환
대전	15억	5억	50억 (산업센터 건립)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울산	-	4억		-	2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세종	20억	4억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경기	30억	5억	300억 (산업센터 건립)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2년 상환
강원	15억	16억	30억 (특수목적)	4년 거치 5년 상환	4년 거치 일시 상환
충북	10억원	5억원	일부 시‧군만 중복지원 제한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충남	20억	5억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전북	10억	3억	13억 (지역산업)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2년 상환
전남	18억	5억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일시상환	상환조건 선택가능
경북	13억	5억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약정 상환
경남	30억	10억	50억(원자력)	4년 거치 6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상환기간별 차등지원
제주	20억	5억	90억(이전기업)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업종,규모별 차등조건

□ 중소기업 공장 등록‧보유 현황

○ 지역별 공장등록 현황(‘23년 3월 기준)

(출처 :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한국산업단지공단 운영) 자료 재구성)

○ 공장보유현황(‘23년 3월 기준)

전국 현황	지역별 임대비율
* 공장 임대비율은 지가 영향을 많이 받아 서울 등 대도시는 높고 전남, 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낮음

(출처 : 공장설립온라인시스템 자료 재구성)

Ⅲ. 문제점 분석

1		비효율적 기업지원으로 지자체 부담 가중

□ 이자 지원에 치중하는 사업방식

○ 각 지자체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사업별로 융자지원사업방식과 이차보전사업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운영 중

- (융자지원방식) 지자체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자체 조성한 기금이나 예산을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

	< 융자지원방식 >
대출기금 등 대출금리 대여기금 등 대여금리 수수료 부과 지자체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여금리(지자체 수입) = 대출금리(기업부담) - 수수료(금융기관 수입)

- (이차보전방식) 금융기관이 자금을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면, 지자체가 이자의 차액(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갚는 형태

	< 이차보전방식 >
대출(금융자금) 부담금리 이차보전금리 중소기업 지자체 금융기관
기업부담 대출금리 = 기본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지자체 부담)

○ 융자지원방식은 지자체 자금을 활용한 수익 창출로 자금이 증가하는 반면, 많은 지자체가 활용하는 이차보전방식은 기업부담 이자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여 비용*만 발생하므로 재정건전성 악화

※ 은행이 요구하는 금리와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 간 이자의 차액을 지자체가 은행에 이차보전금으로 지급

	< (비교분석) 사업유형별 중소기업지원기금 손익 추이 >
☞ 지자체가 5천억원 기금을 조성해 4천억원의 대출을 유지하고 20년 경과한다고 가정 시, 융자지원사업은 7,206억원으로 44.1%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반면, 이차보전사업은 4,514억원이되어 9.7%의 손실을 초래함
<조건> 기업 부담이자 2.5%, 예금이자 2.0%, 융자지원사업 수수료 0.8%(지자체 수입 1.7%), 이차보전사업 대출금리 5.5%(지자체 이차보전 3.0%)

□ 일시‧조기상환에 의한 지자체 부담 증가

○ 같은 기간 이자를 지원하더라도 지자체의 이자 규모는 상환기간이나 방법별로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일시‧조기상환의 과도한 허용 시 지자체의 비용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할 위험

※ 지자체가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에 이차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거치기간을 짧게 하고 지원금 상환을 앞당겨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자를 낮출 필요

< (비교분석) 상환기간‧방법별 이자부담금 추이 >

<조건>

융자금 720백만원, 이자보전율 3%, 이자보전기간 5년

구 분	5년균분상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5년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금	5,490만원	7,650만원	10,800만원

2		불합리한 협약과 대출현황 정보공유 미흡

□ 지자체 자금으로 금융기관에만 이익 제공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성한 자금을 사용하면서도,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방식을 고수하면서, 금융기관만 이익을 얻는 결과 초래

※ 금융기관의 자금이 투입되는 이차보전방식은 지자체와 기업 모두에게 높은 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융자지원방식의 보완 형태로만 활용 필요

	<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약서 >
제3조(융자금의 협약금리) ①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범위내 융자금의 협약금리는 약정에 의해 기금관리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의 수신가중평균금리에 기금관리은행 수수료 0.6%와 대출은행 취급수수료 0.7%를 합산한다. 제6조(이자차액 보전 등) ①도지사는 융자금 협약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금융기관에게 이자차액으로 보전한다.
☞ 지자체가 예탁한 기금 범위 내 대출은 사실상 융자지원사업과 차이가 없으나, 은행은 자체 자금 투입 없이 수익만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정책자금 누수 * 은행 수익 = 대출금리(기업부담) + 이차보전금리(지자체 부담) - 이를 융자지원방식으로 운영한 경우 은행은 수수료(평균0.7%)만을 이익으로 취득하게 됨

※ 특히, 외부 유입금 없는 이차보전사업 방식 고수는 자금 고갈을 가속화

	< (참고) △△시 중소기업지원기금 현황 >
(단위:백만원) (‘2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은행만 수익을 얻는 협약 체결로 기업 추가지원 곤란

○ 이자차액 보전 주체를 지자체장으로 한정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라 음(-)으로 산정된 이자차액을 지자체가 아닌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협약)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고 지자체는 차액(은행 손실분)을 은행에 보전함이 일반적이나, 반대로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아 발생한 차액(지자체 수익)까지 은행에 귀속시키는 기현상 초래

* 은행의 수익을 의미하며 금리를 특정하거나 산정방식을 협약서에 명시

	<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협약서 >
제3조(융자금의 협약금리) ①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범위내 융자금의 협약금리는 약정에 의해 기금관리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의 수신가중평균금리에 기금관리은행 수수료 0.6%와 대출은행 취급수수료 0.7%를 합산한다. ②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범위 외에 해당하는 융자금의 협약금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금융채(AAA) 1년물 최근1년 가중평균금리에 기금관리은행 수수료 0.35%와 대출은행 취급수수료 0.7%를 합산한다. 제6조(이자차액 보전 등) ①도지사는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융자금 협약금리와 [별표1] 대출금리 차이를 금융기관에게 이자차액으로 보전한다.
☞ 기준금리(수신가중평균금리, 금융채 1년물 최근1년 가중평균금리) 변동으로 인한 협약금리 변동 시, 금융기관은 손실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수익만을 취함 협약금리(은행 수익) = 대출금리(기업부담) + 이차보전금리(지자체 부담) 협약금리(변동)가 대출금리보다 높은 경우 ⇒ 지자체가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협약금리가 대출금리(고정)보다 낮은 경우 ⇒ 이차보전금 미환급(지자체 이익 없음)

구분		고정 이차보전금리			변동 이차보전금리
주체		금융기관	지자체	중소기업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자체
금리		협약금리	이차보전금리	대출금리	협약금리	대출금리	이차보전금리
변동성		변동	고정	변동	변동	고정	변동
예시	금리 상승	상승 <4%→5%>	<2%>	상승 <2%→3%>	상승 <4%→5%>	<2%>	상승 <2%→3%>
	금리 하락	하락 <4%→3%>	<2%>	하락 <2%→1%>	하락 <4%→1%>	<2%>	제한적* <2%→-1%>
* 기업이 고정금리를 부담하고 시중금리가 급격한 하락 시,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

< ○○도 협약금리 및 이차보전금 산정액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수신가평 (예치금내)	금융채가평 (예치금외)	이차보전금 산정액(원)	이차보전금 지급액(원)	예치금내 협약금리	예치금외 협약금리
'19Y 1Q	2.00%	1.96%	279,601,779	279,601,779	3.30%	3.01%
'19Y 2Q	1.99%	1.91%	261,436,499	261,436,499	3.29%	2.96%
'19Y 3Q	1.89%	1.78%	73,031,847	73,031,847	3.19%	2.83%
'19Y 4Q	1.88%	1.65%	-104,924,814	-	3.18%	2.70%
'20Y 1Q	1.69%	1.51%	-303,385,922	-	2.99%	2.56%
'20Y 2Q	1.69%	1.32%	-317,689,917	-	2.99%	2.37%
'20Y 3Q	0.94%	1.17%	-681,988,508	-	2.24%	2.22%
'20Y 4Q	0.96%	1.01%	-809,053,721	-	2.26%	2.06%
'21Y 1Q	0.97%	0.90%	-1,025,558,157	-	2.27%	1.95%
'21Y 2Q	0.95%	0.86%	-1,012,542,675	-	2.25%	1.91%
'21Y 3Q	0.95%	0.95%	-900,642,174	-	2.25%	2.00%
'21Y 4Q	0.95%	1.12%	-689,079,628	-	2.25%	2.17%
'22Y 1Q	1.05%	1.37%	-383,353,921	-	2.35%	2.42%
'22Y 2Q	1.82%	1.86%	301,179,709	301,179,709	3.12%	2.91%
'22Y 3Q	1.82%	2.47%	1,060,369,826	1,060,369,826	3.12%	3.52%
'22Y 4Q	1.82%	3.24%	1,989,213,592	1,989,213,592	3.12%	4.29%

* 수신가평 : 수신가중평균금리

** 금융채가평 : 금융채(AAA) 1년물 최근1년 가중평균금리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이차보전금 산정액은 음수(–6,228백만원)되었는데, 해당 금액을 지자체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않고 은행의 수익으로 처리하면서,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은 불가능

(‘23.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23년 시･도별 융자지원방식 및 이차보전방식 금리현황 >

(단위 : %)

구분	융자지원방식			이차보전방식
	수수료 (금융기관)	대출금리 (기업부담)	수익 (지자체)	대출금리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자체)	대출금리 (기업부담)
서울	0.8	2.0~4.1	1.2~3.3	은행금리	1.75~2.75	은행금리- (1.75~2.75)
부산				은행금리	0.8~2.5	은행금리- (0.8~2.5)
대구	0.8	3.0~3.5 (분기변동)	(3.0~3.5)-0.8 (분기변동)	은행금리	1.3~2.2	은행금리- (1.3~2.2)
인천	0.8	4.2~5.1 (분기변동)	(4.2~5.1)-0.8 (분기변동)	은행금리	0.2~3.0	은행금리- (0.2~3.0)
광주	0.8	2.12 (분기변동)	1.32 (분기변동)	은행금리	2.0~4.0	은행금리- (2.0~4.0)
대전	0.7	3.88 (분기변동)	3.18 (분기변동)	은행금리	2.0~3.0	은행금리- (2.0~3.0)
울산				은행금리	1.2~3.0	은행금리- (1.2~3.0)
세종				은행금리	2.0~3.0	은행금리- (2.0~3.0)
				협약금리 (분기변동)	협약금리- (3.0~4.0)	3.0~4.0 (분기변동)
경기	0.8	2.55 (연변동)	1.75	은행금리	0.3~3.2	은행금리- (0.3~3.2)
강원	1.0	1.5	0.5	은행금리	2.0~3.0	은행금리- (2.0~3.0)
충북	0.8	3.0	2.2	은행금리	1.5~2.8	은행금리- (1.5~2.8)
				1.5 + 3.92 (분기변동)	1.5	3.92 (분기변동)
충남				은행금리	1.25~3.0	은행금리- (1.3~2.2)
				협약금리 (분기변동)	협약금리- (2.0~3.4)	2.0~3.4 (고정금리)
전북				은행금리	2.0~3.0	은행금리- (2.0~3.0)
				4.0 (고정금리)	2.18 및 3.18 (고정금리)	1.82 및 0.82 (고정금리)
전남	0.8	2.5 및 3.3 (분기변동)	1.7 및 2.5 (분기변동)	은행금리	1.1~2.5	은행금리- (1.1~2.5)
경북	0.8	1.0~2.5 (변동)	0.2~1.7 (변동)	은행금리	2.0~3.0	은행금리- (2.0~3.0)
경남				은행금리	0.75~2.5	은행금리- (0.75~2.5)
제주				은행금리	2.1~3.0	은행금리- (2.1~3.0)

□ 지자체‧금융기관 간 형식적 정보공유

○ 연체‧부정사용‧임의포기 기업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대출현황(금액‧상환기간) 정보가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 유기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책임을 서로 미루며 방치

- 지자체‧금융기관 간 협약서에 대출현황 정보공유를 위한 절차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

< 지자체와 금융기관 간 기금 협약서(예시) >

￭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제6조(사후관리)

① 은행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의 융자시설물의 관리 및 부도, 폐‧휴업여부 등 융자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는 은행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하 생략)

제10조(통지의무)

① 은행은 매월 말일 현재의 대출실행 통지서와 대출금 정리대상 업체 및 사유를 익월5일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산통보 시는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시로부터 이 약정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제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해 부정사용기업의 선별이 어렵고, 타 지자체에서 적발된 경우 책임 소재도 모호하며, 제한기준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없어 사업대상에서 배제하기도 곤란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규정과 정보공유 부재로 인한 지원사업 선정]

▪ A기업은 2021년 ○○도로부터 공장 매입 명목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 2,980백만원을 지원받아 공장을 임대하던 중, ’22.11.02. 현장실사로 부정사용 적발

▪ 그러나, A기업은 도내 △△시로부터 2022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2.08.05. 500백만원의 운영자금을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음

(‘23.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출 현황(기업별 실행‧미실행 여부) 파악은 지자체의 수익‧비용에 직결되므로 기금 누수를 방지하고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

4		영세‧청년기업 지원 미흡과 중복절차

□ 우량기업에 유리하게 지원

○ 대출금리와 무관하게 동일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면서, 우량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의 부담은 가중

< 기업 부담금리 비교 >

구분	신용등급	보유자금	대출금리	이차보전금리	기업 부담금리
우량기업	높음	풍족	낮음	동일	낮음
영세기업	낮음	부족	높음		높음
* 기업부담 대출금리 = 기본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

【신규 기업의 대출실행 어려움 호소】

▪ 甲은 △△도로부터 융자지원 결정통보서를 받았으나 자본금 대비 부채율이 높다는 명목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은 거부 당함. 융자지원 결정통보서는 은행대출 시 금리인하 혜택만 있어 설립 3년 이하 기업은 실제 대출이 어려움. 어떤 기준에서 부채율이 높은지 정확한 설명도 없고 재무제표가 2년치만 있어 판단자료가 부족하다고 함. 5년미만 창업기업은 대출 및 보증서 발급이 힘듬.

(‘17. 8월, 국민신문고)

□ 청년‧고용창출기업 지원 미흡

○ 고령화‧실업문제 해결이 시급함에도, 지자체별 청년‧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비

- 유사 기금사업, 일부 지자체 지원사업에 청년 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지자체별 중소기업지원사업에 확대 도입 필요

< 청년‧고용창출기업 지원대책 비교 >

구분	농어촌 지원사업		중소기업지원사업
	○○도	△△도	□□도	▽▽시
청년기업(인)	상환기간 8년 연장	3년간 이자 전액지원		이자지원 0.5%추가
고용창출기업			융자한도 2억추가 이자지원 0.5%추가	이자지원 0.5%추가

- 최근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으나, 융자금 지원 확대는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

※ 청년기업 육성‧지원 조례(예시)

‧ 김포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 9. 23.)

‧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 7. 12.)

‧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3. 6. 3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5. 14.)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 9. 16.)

□ 지자체․금융기관의 중복 심사

○ 실제 대출실행은 지자체의 ‘심사’단계(신청‧접수-심사결정 통보)가 아닌 금융기관이 추후 실시하는 ‘신용조사’단계(대출 심사‧실행)에서 결정되면서, 기업고객의 불편 유발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절차 >

대출상담		신청·접수		심사결과 통보		대출신청		신용조사 (대출심사‧실행‧통지)		융자금 상환
기업 → 금융기관		기업 → 지자체		지자체 → 금융기관		기업 → 금융기관		금융기관 → 기업, 지자체		기업 → 금융기관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후 은행의 신용조사 단계에서 탈락】

▪ 甲은 ○○시로부터 ’22. 2월 융자지원 결정액 3억원을 통보받고 지정된 A은행을 방문‧상담했으나 보증서가 없으면 융자가 안된다하여 이번엔 B신용보증재단을 가서 공문을 보여주니 이미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추가 보증이 안된다함

(‘22. 2월, 국민신문고)

○ 지자체와 은행을 번갈아 방문하게 하거나, 지자체 접수 전 은행에서 실제 대출실행과는 무관한 ’대출상담확인서‘ 발급을 사전 요구하면서, 중소기업들은 형식적 행정절차*라며 불만 제기

* 많은 지자체들이 지원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출상담확인서를 요구한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서류 요구에 불과

【무용지물인 대출상담확인서】

▪ 乙은 ’18년 3월 ○○도 중소기업진흥원으로부터 시설자금 4억원의 융자지원 결정을 통보받음

▪ 그러나, 같은해 7월 건축물 사용허가를 받아 대출상담확인서를 발급한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서 건축업자로부터 압류와 유치권 행사를 당하여 자금 압박과 폐업 일보 직전에 내몰림

(‘18. 8월, 국민신문고)

※ ’18~‘21년 중 ○○시 소재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포기한 사유는 ’사업계획변경’(50%)에 이어 ‘담보 부족“(43%)으로 확인

	<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18~’21년) 포기 사유 >
(‘23. 5월, 권익위 실태조사)

Ⅴ. 개선방안

1		장기대출 지양과 상환방식 개선

□ 장기간 거치 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 제한

○ 거치․상환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고 일시상환하는 방식은 제한하여 지자체의 이자지원기간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거치․상환기간과 상환방식을 재조정

※ 이자지원기간(거치+상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만기 일시상환방식이 아닌 일정기간(거치기간<상환기간) 균분상환방식을 적용

< 개정사항(예시) >

현행

개선(예시)

◼ 거치‧상환 방식

- 4년거치 일시상환

- 단순 10년거치

◼ 거치‧상환 방식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4년 균분상환

- 상환기간에 따른 이차보전 차등적용

상환기간	이차보전금		비고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年	∨ ∨	상환기간 길수록 이차보전금리 감소하도록 설계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年
10년(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年

⇨  지자체별 「중소기업진흥기금 지침」 내지 「계획서」에 반영

정책제안

■ 이차보전방식을 지양하고 융자지원방식 활용 확대

높은 대출 이자율과 비용이 발생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높은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예산낭비 최소화‧기금 수익성 제고 필요

(예시) 융자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만 이차보전사업 시행

2		협약내용 합리적 개선과 정보공유 강화

□ 불합리한 협약내용 개정으로 기금 손실 방지

○ 금리 변동으로 지자체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임의로 금융기관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불합리한 협약 내용은 재협의 진행‧갱신

- 협약금리가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보다 낮아져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이차보전금 산정액이 음수(-)인 경우, 차액만큼 지자체의 수입으로 전환

* 구체적 내용‧방식은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설계(타 기업 추가 지원에 사용)

< 개정사항(예시) >

현행	개선(예시)
◼ 융자금의 협약금리 및 이자차액의 보전 - 제00조(이자차액 보전 등) 시장‧도지사는 융자금 협약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금융기관에게 이자차액으로 보전한다.	◼ 융자금의 협약금리 및 이자차액의 보전 - 제00조(이자차액 보전 등) 시장‧도지사는 융자금 협약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금융기관에게 이자차액으로 보전한다. 다만, 협약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경우 해당 차액은 시‧도에 반환한다.

□ 지자체‧금융기관 간 대출현황 정보공유 강화

○ 지자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별 대출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받아 실제 대출실행 여부 확인‧관리

- 광역지자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대상기업의 융자금 상환 시 문제발생 업체‧대출 미실행 기업 등 대출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기초지자체에도 공유

⇨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침」, 「계획서」, 「협약서」에 반영

3		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영세‧청년기업 지원대책 강구

○ 낮은 신용도와 대출 조건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영세‧청년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여 신용도가 높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예시> 기업규모를 고려한 대출금리별 이자보전금리 차등 지원, 이차보전금리의 추가 지원, 직접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률적이거나 기계적인 현행 운영지원방식을 개선

(대출금리별 이자보전금리 차등 지원)

일정 간격으로 대출금리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마다 이차보전금리를 차등 지원하여 영세‧청년기업의 기업부담 금리를 완화

(이차보전금리의 추가 지원)

일정 조건을 충족한 영세‧청년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추가 지원하여 우량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악한 지위를 보전

< 대출금리별 이차보전금리 차등 지원(예시) >

대출금리 구간	이차보전금리	기업부담금리		대출금리 구간	이차보전금리	기업부담금리
~ 2.50%	0.50%	~ 2.0%		3.76% ~ 4.00%	1.70%	2.06% ~ 2.30%
2.51% ~ 2.75%	0.70%	1.81% ~ 2.05%		4.01% ~ 4.25%	1.90%	2.11% ~ 2.35%
2.76% ~ 3.00%	0.90%	1.86% ~ 2.10%		4.26% ~ 4.50%	2.10%	2.16% ~ 2.40%
3.01% ~ 3.25%	1.10%	1.91% ~ 2.15%		4.51% ~ 4.75%	2.30%	2.21% ~ 2.45%
3.26% ~ 3.50%	1.30%	1.96% ~ 2.20%		4.76% ~ 5.00%	2.50%	2.26% ~ 2.50%
3.51% ~ 3.75%	1.50%	2.01% ~ 2.25%		5.01% ~	2.70%	2.31% ~

※ 구간 설정, 지원 이자율 등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율 결정하고, 기업별 변동금리 고려 시 최초 심사단계에서 결정된 이차보전금리 계속 적용도 가능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안내‧홍보 강화

○ 신규 투자분야와 잠재력 있는 기업 발굴 등을 위해 중소‧청년기업 대상 정책사업 설명회 개최

○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 언론지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한 사업 신청 공고

□ 중복서류 요구 제한과 절차 간소화

○ 지자체 접수 전 대출상담확인서 제출을 폐지하여 사실상 중복된 요구서류를 줄여 기업인의 불편을 완화

○ 은행과 지자체가 선정 과정의 역할을 분담하여 신청‧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

<예시> 협약은행을 통한 우선 신청‧접수 후, 지자체가 심사‧지원 결정 통보

‧ [협약은행] 은행별 여신관리규정(대출 포함) 적합성 여부, 금융 항목 평가

‧ [지자체] 지원대상 적격여부, 비금융관련 항목 평가

< 지원절차 간소화 >

<현행>

대출상담		신청·접수		심사결과 통보		대출신청		신용조사 (대출심사‧실행‧통지)		융자금 상환
기업→ 금융기관		기업→ 지자체		지자체→ 금융기관		기업→ 금융기관		금융기관→ 기업,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

□

<개선>

신청·접수*		심사결과 통보		대출신청		대출실행		융자금 상환
기업 → 금융기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		기업 → 금융기관		금융기관→ 기업, 지자체		기업 → 금융기관

* 신청‧접수 단계에서 협약은행이 대출상담과 대출심사를 동시 진행하거나 지자체의 직접 접수(온라인 포함) 후 지원사업 심사와 은행의 대출심사를 동시 진행도 가능

⇨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침」 내지 「계획서」에 반영

Ⅵ.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 장기대출 지양과 상환방식 개선	○ 장기간 거치 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 제한	광역지자체
□ 협약내용 합리적 개선과 정보공유 강화	○ 불합리한 협약내용 개정으로 기금 손실 방지	광역지자체
	○ 지자체‧금융기관 간 대출현황 정보공유 강화
□ 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영세‧청년기업 지원대책 강구	광역지자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안내‧홍보 강화
	○ 중복서류 요구 제한과 절차 간소화

□ 조치기한 : 2024. 5월

붙임		관련 법령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8호, 2021. 7. 27., 제정]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044-204-757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지역중소기업은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이 조화로이 연계되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0. 14.] [강원도조례 제4933호, 2022. 10. 14., 일부개정]

강원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07.7.6., 2016.12.30.,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1.18., 2002.1.5., 2007.5.4., 2015.12.31., 2016.12.30.>

1. "중소기업"이라 함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강원도에 소재 하고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1호부터 동조동항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중 조합원의 90퍼센트 이상이 가목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연구조합

2.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1.10.29.>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전통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7. "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점포를 말한다.

8.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1.10.29.>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1.3.14., 2007. 5.4.>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2.30.><개정 2021.10.29.>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5.4., 2007.7.6., 2015.12.31.>

1. 강원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4.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융자와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적용한다.

② 조례와 규칙 및 자금운용계획과 위・수탁 협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③ 조례와 규칙, 자금운용계획, 위・수탁 협의서,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 강원도와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장 융자지원 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강원도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으로 매년 수립하는 융자계획의 지원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거나 지점(공장)을 두고자 하는 기업(이전 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 매입계약서 제출 기업에 한함)으로 매년 수립하는 융자계획의 지원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다만,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필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우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이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수리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

3. 신청일 현재 신청기업이 공장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득하여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거나 공장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 건축비, 공장 매입비, 공장 임차비에 한하여 지원가능

4. 제조업 중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 무소유 제조업)

5. 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가 매년 수립하는 사업별 세부지원계획에 의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