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관련 법령」개정 의견 제출서식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소방공무원법	현재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임.	제5조(임용권자) ⑤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학력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력 위주의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벌 중시 관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방공무원의 평가 및 승진 등에 있어 능력과 실적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