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 11.		교통위원회
주요내용	○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 내 위생, 방역과 관련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방역상 위해 행위, 폭행·협박 행위, 정부 및 지자체 감염병 대응을 따르지 않는 행위 ○ 여객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추진경과	○ 조례개정안 발의(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1. 1. 11), 9명 의원 찬성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 / 수정가결(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우리시는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운송의 거절)에 택시 내에서 여객이 감염병 위기 경보에 따른 마스크 미착용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택시기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개정안은 택시 내 방역지침 미준수 및 폭행 등 안전을 위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여객의 경우 승차거부를 할 수 있고, 여객은 전염병 차단을 위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시 택시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안전한 택시 운송을 위한 것으로 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의무사항으로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원안동의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팀장	구경태(☎2133-2312)		담당		최준영(☎2133-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