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제출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류홍섭 /02-2133-0221)

종합계획(안)		수 정 안	사 유
핵심과제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 추진방안 2단계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 시·도의 교육관련 사무 이관 ·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도서관업무 등 교육관련 사무를 교육감의 기능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의 전문성강화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 추진방안 2단계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 시·도의 교육관련 사무 이관 · 2단계 첫 번째 과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이 선행된 후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 도서관업무 등 교육관련 사무를 교육감의 기능으로 일원화하여 교육의 전문성강화	현재 시·도와 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도서관 체계 일원화는 이미 정부의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항이자 도서관계의 숙원사업으로 효율적인 도서관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도서관의 업무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문화부문 업무로 수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강화가 요구되고, 자치구 소속 도서관들도 문화부문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시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문화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단, 1단계 통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시의 교육과 문화부문 업무 조정 과정에서 검토는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