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검토서

의견제출기관 : 성가정입양원

입양특례법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7조(국내입양의 우선추진)	추가항 : 국외입양 최소화 및 중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의뢰 된 아동의 양부모를 국내에서 찾기 위한 최우선의 노력과 함께 국외입양을 국내로 의 입양(다문화가정의 입양) 만으로 한정하여 ‘우리아기는 우리손으로’ 키워야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제25조(입양기관) 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기관에 대해 운영경비,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2항 1 입양기관에서의 교육, 홍보, 사후서비스제공을 업무를 수행의무가 있다면 입양기관에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함.
제33조(입양정보의 보존)	2항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은 입양아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중앙입양원과 입양원에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 2항에서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볼 때 입양인의 정보를 중앙입양원과 입양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양정보를 영구보존해야 함
제10조 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하여야한다. 단 목적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생활 침해의 위험. 요청된 자료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 설정 미비 --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필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입양기관 처리 담당자는 처리과정에서 알게된 모든 사항을 비밀유지하여야 함이 추가 되어여 함
제39조(권한 등의 위임, 위탁) 3항	제25조의 입양기관 또는 관련 법인, 단체 에 제 8조 2항 및 제3항.....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보호체계는 일원화되어 국가가 책임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됨. 요보호아동 중 입양을 선택한 가정의 상담, 환경조사 등을 입양기관에서 상담하고 아동을 보호한다면 아동의 보호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을 수 있음.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000과 000사무관(전화번호 기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