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의견진술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관련)

구 분	주 요 처 리 기 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체포영장, 공무원증사본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교통지도(단속) 차량 및 도로상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선도를 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차량	관련부서 공문서, 공사계약서, 차량등록원부,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 당하는 경우 : 붙임 참조 -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 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 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 에 준하는 자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준용하여 처리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단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진 료확인서)상 응급환자 또는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로 확 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보행 상 장애가 있는 환자가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 량으로 병원이송 후 단속된 경우 환자의 상태, 환자와 차량 운전자의 관계 등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처리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병원진단서 등 응급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 업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관련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	관련 공문서, 출장명령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보행성 장애 표준 기준표 : 붙임 참조) - 보행성 장애가 있는 본인 소유 차량 - 동거가족 또는 타인의 차량으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차량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증명서 등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 소형화물차, 이삿짐 차량 등 물품의 승하차를 주업으로 하는 화물차량이며 작업 중인 경우 - 다량의 물건을 운반하는 택배·소형화물차 등의 물류배송 과정에서 주차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 생계형 배달차량으로 1.5t 이하 화물차량 허용범위(10 시~17시, 15분) 내인 경우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반 장소와의 관계 서류
	○교통사고 및 주행 중 고장차량 - 교통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차량운행이 불가한 경우 사 고접수(보험회사, 경찰서 등) 및 차량 정비업체에서 수리 한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 내역서, 차량고장수리내역서, 영수증 사본(현금영수증,카드전표), 견인내역서 등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차를 도난당한 경우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긴급자동차(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 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선관위 등록 확인서 등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전기·통신·수도·가스 등 공사 및 긴급복구 등에 사용 중 인 차량 - 청소 및 분뇨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차량 - 관용차량으로 공공업무 수행 차량 - 개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공공업무 수행이 입증된 경우	관련부서 협조공문(공문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 명시 및 증빙자료 첨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선도를 목적으로 교통질서와 관련 된 선도활동에 직접 참여중인 차량 - 운전자의 긴급한 발병으로 운전이 불가능할 때 - 각종 행사 및 의전 등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 행사를 진 행하는 경우(차량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함) - 점심식사 단속 완화 시간(11시~14시30분) 점심식사 중 단속된 차량(영수증 첨부)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타 입증자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에서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 결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 되는 상황이더라도 증빙서류가 없거나 위원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