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 의견진술 처리기준 준수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서손

처리 및 의견진술시 처리기준 준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불합리한 서손처리 문제점

○ 제대로 한 단속에 대한 서손처리로 주차단속의 실효성 스스로 훼손

- 평균 서손율 : 5.4%(’14), 5.7%(’13), 4.7%(’12)

- 운전자 출현, 현장계도 등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서손처리(20% 이상)

- “기타” 항목으로 서손처리하여 의혹제기 가능성↑ ⇒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

○ 단속행위 중 차량번호의 착오기재가 있는 경우 임의로 서손처리

○ 의견진술을 통해 처리해야 할 사항을 행정편의를 위해 서손처리

- 공무수행 중 위반차량은 행정편의를 위해 서손처리

□ 부적정한 이견진술 수용

○ 의견진술 수용 시「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확대해석

- 법령에 명확히 구분된 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과 서울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제외한 사항을「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과태료 면제

※ “기타사례” : 화장실 이용, 병원 내원, 은행 업무, 전화통화, 상가 이용 등을 수용

○ 자치구간 의견진술 접수대비 수용률 편차가 크고 화장실 이용, 병원 내원, 약국 방문 등의 “기타” 수용률이 54% 수준에 달하여 시급한 개선필요

□ 자치구 추진사항

○ 공정하고 투명한 단속행정 구현을 위한 투명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투명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준수)

○ 의견진술 수용 시「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기준 적용 확대

-  별첨:서울시 의견진술 처리기준(2010. 2)  준수 확행으로 과태료

면제와 관련된 자치구 주정차 단속업무의 형평성 확보 필요

별 첨

서울시 의견진술 처리기준(2010.2.10)

구 분	주요 처리기준	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부착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등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도난사실확인서
	음주음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관련기관 공문서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차량정비·점검내역서·견인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