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조례 제정 의견 조회

□ 주요쟁점

1.1인 신고포상금 한도 하향조정

○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난립방지를 위해 포상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포상금을 현금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으로 지급

※ 12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1인 포상금 한도 월 30만원, 연 300만원

구분	내용	선택	선택 사유
1안	월 30만원, 연 300만원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들의 난립 방지를 위해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여 포상물품(소방용품)의 사용 확대 등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저변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2안	월 20만원, 연 200만원
3안	포상물품으로 지급 가능	○

2. 신고 포상금 적용 대상

○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점포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한정

※ 12년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신고대상 210,493개소(특정소방대상물 165,676개소+ 다중 44,187개소)

구분	내용	선택	선택 사유
1안	49,637개소 (다중 44,187 / 일반 4,820)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등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관리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함.
2안	5,274개소 (문화 및 집회시설 454 / 일반 4,820)	○
3안	50,091개소 (다중 44,187, 문화 및 집회시설 454 / 일반 4,820)

※ 일반 : 4,820개소(‘12년 신고포상제 운영당시 소방방재청 기준안)

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나.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다. 숙박시설(일반형 및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그 밖에 비슷한 시설)

라. 숙박시설 및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 향후 신고포상제 운영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

○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에 대한 신고포상 금액 조정 등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