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의견(서울특별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유
제14조(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ㆍ자본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제14조(자본) --------------------------------- -------------------------------- ,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자본조정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ㅇ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데 있으므로 □자본조정□도 포함되어야 함.
제57조의5(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사 2.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제57조의5(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 법 제64조의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사 2.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ㅇ 위임근거 법조항을 명확히 하고, ㅇ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7월 31일까지 공사의 장에 통보토록 되어 있는바. ㅇ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반영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제출 시기를 9월 30일까지로 개정 필요.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10분의 5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 신설 > ②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②법 제6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채적립금을 적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출자자와 협의하여 감채적립 비율 및 상한선을 결정한다. ③	ㅇ 안행부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채적립금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어 공사채를 전액상환하여도 매년적립해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음. ㅇ 공기업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투자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음연도 차입금 상환예정액 범위내에서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감채적립금을 적립토록 개정 필요 ㅇ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선투자 후회수 사업구조로 매년 대규모 자금을 차입□상환하므로 배당이 불가하게 됨 ⇒ 이익배당에 앞서 다음연도 차입원리금 상환예정액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배당을 어렵게 하여 출자자의 권리를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