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안 법률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 윤장혁 사무관(02-2122-3761)

개(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는 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배분, 물환경 보전과 재해 방지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한다. ②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건전한 물순환 유지·회복, . ② (생략)	물환경은 주로 하천수질, 수생태계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물순환은 빗물의 침투와 증발산을 의미하는 바, 물 전반을 포함하는 물순환에 대하여도 명시적 의무를 부여함으로, 법 제정의 목적인 합리적인 물순환 체계 확립 취지에 맞음
제7조(통합관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 및 발생원 관리) 발생원에서부터 통합적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	물순환 과정은 강수-침투-유출-증발산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과정은 주로 발생원에서 이루어지고, 발생원은 도시계획상의 토지이용 구분과 직접관련되며 공간대상으로서의 ‘발생원’과 실현방법으로서의 ‘도시계획 연계’ 명시가 필요함
제10조(물환경 보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생물서식 공간으로서의 물의 기능과 가치를 고려하여 환경생태 유량을 관리·유지하는 등의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0조(물순환 · 물환경 보전) ① 지하수함양과, 도시미기후개선, 육상 생태계보전 등을 위해 침투, 증발산 등의 자연 물순환의 기능을 보전 및 복원을 하여야 하고, 생물 서식공간한다. ② (생략)	물순환에 의한 지하수 함양과 첨두 유출 저감은 궁극적으로 하천 환경생태 유량 확보와 수리학적 부하경감을 통한 하천 서식공간 보호에도 영향을 줌.
제11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등 가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 폭염, 가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물순환 체계를 자연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는 등 가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시의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증발산 냉각효과의 감소 등이 도시미기후를 악화시키고, 열섬현상, 도시홍수, 지하수위 저하, 수질오염 등 많은 도시문제 발생함으로 인하여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함.
제29조(국제 물관리 협력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여 한다.	제29조(국제 물관리 협력의 추진)시행할 수 있다.	국제 물관리의 협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의무조항 보다는 유연하게 시행하게 하도록 임의조항으로 두는 것이 함이 바람직함.
제 조(지방자치단체의 물 순환 도시관리 위원회 설치 등) <신설>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물 순환 도시 관리위원회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물 순환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순환 도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순환 도시 조성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물순환 도시 관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능한 규정 신설 필요
제 조(물관리 특별회계 설치) ① <신설> ② <신설>	제 조(물관리 특별회계 설치) ① 제1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물관리 및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물관리 특별회계의 재원조성 및 사용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물순환 도시 조성 촉진을 위한 지속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물순환 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