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엄기숙 사무관(02-2133-6879)

현 행	개 정 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제7조의2(보조금의 예탁) <신 설>	제7조의2(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 한국재정정보원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거래증빙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그 거래증빙 자료의 적절성이 검증된 후 지급 요청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 전용 신용카드의 거래 승인내역 3. 기타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신 설> ④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된 재원별 보조율(국비, 지방비)에 따라 구분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예탁에 따른 이자발생액 구분 명시 필요. - 현재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방비가 매칭되어 편성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 포함되는 사업은 모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예탁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므로 국비와 지방비 매칭별 이자 구분 방법 및 관리주체를 시행령에 추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