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감리 근절방안 》                     (용산소방서)

□ 소방설계‧감리의 하도급 제한(공사업법 제22조)

	현실태 및 문제점
◦ 설계‧감리의 하도급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 설계‧감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필요 ◦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업체에 의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

개선방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추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급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다른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로 개정

개선내용

[법령 개정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

현 행	⇨	개 선
·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제3자 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제한		· 소방시설의 시공‧설계‧감리를 도급받은 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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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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