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02-2133-8129)

개 정 안

검토의견(수정안)

사      유

제55조제7호 중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현금자동 입출금기”로 한다.

[별표 3]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 입출금기ㆍ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 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검토의견}

○ ‘14. 8. 30. 국무총리께서 전통시장 방문 결과 지시사항으로 전통시장 입구 등 도로변 온누리상품권 자동발급기(ATM) 설치 방안 마련 지시로

○ ‘14. 9. 4. 우리시에서 관련 회의을 한 것으로 목적상 전통시장 활성화 방편으로 전통시장 입구 등 도로변에 온누리상품권 자동발급기(ATM) 설치 허용에 따른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으로

○ 개정안과 같이 전통시장 인근 허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 모든 도로에 허용하는 것으로 하여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집행력 약화우려

- 보행자가 많은 간선도로변 점용허가 신청시 거부 곤란

- ATM기 허용시 은행은 건물내 설치된 무인점포의 임   차계약 해지 후 보도 설치수요 증가 예상

- 보도는 지장물이 없는 걷기편한 거리가 조성되어야 함

※ 해외사례

- 뉴욕 : 보도상 입출금기 설치 금지

- 동경 : 지하보도 ATM 설치 가능하나 지상보도 불허

{수정안}

○ [별표 3]  비고 10. 단서 규정 신설

- 현금자동 입출금기는 온누리상품권 자동발급 기능이 있는 것으로 전통시장에 접한 이면도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은행 ATM기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도로관리청의 도로 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걷기편한 도로 만들기 등 일관성 있는 있는 정책 필요

개정안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취지에 따라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