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관련 검토의견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 )

개 정 안

검 토 안

사  유

□ 기초단체장 특정구역 자율성 강화   ※ 시‧군‧구청장협의회 요청사항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옥외광고 통계 수집 근거 마련  ※ 옥외광고 통계관리 ISP 수립 관련 사항

제5조의3(옥외광고 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 ③ ~ ⑥과 같음)

□ 전자게시대 관할구역 삭제     ※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과제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5. (생략)

□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벽보

(임의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