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의견제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귀하께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의 자진납부 기한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제출 기한은 2017. 11. 08. 까지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강서소방서 예방과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처분이 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신청(과태료 자진납부 기한 경과 후 제기 가능)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정식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강서소방서에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의 기한 안에 제출하는 것은 이의제기가 아니며 의견제출 임.

이의제기 접수 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통보)에 따라 소방관서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토록 되어 있고, 이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진납부

(감경고지서)

※종결처리 됨.

신청 절차(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불복

(자진납부 거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발부

(10일 이상 기간)

■의견제출

(통지기한내 의견제출)

■답변

(관할 소방서)

■과태료 정식부과 처분

고지서 발부

(원 처분 금액)

■이의제기 신청

(60일내신청)

■ 관할법원 통보

(14일내)

■ 과태료 재판

(승소 또는 패소)

강 서 소 방 서 장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감경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등에 대한 과태       료 감경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경대상자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자진납부 기한 안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       행령 제2조의2(과태료감경)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       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관련 자료제출)에 한하여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추가로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감경규정에 따라 50%를

감경한 50만원에 추가로 자진납부에 따른 20%를 감경하여 최종 40만원을

의견제출(자진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예시) (100만원 × 50%) - (50만원×20%) = 4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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