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주택관리업의 과징금 개선안*에 대한 의견(지자체)

시군구	개선안 찬반
	개선안 찬성 (○로 표시)	개선안 반대 (○로 표시)
ㅇㅇ 구	예시) ○

*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기기간 과징금에 대하여 현행 1일당 3만원(영업정지 1개월 3일 기준, 1천만원 초과할 수 없음)에서 1일당 6만원(영업정지 1개월 30일, 2천만을 초과 할 수 없음)으로 개선

※ 개선안의 찬성·반대의견 외 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에 기재하여 제출

□ 기타의견 :

참고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8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