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이세진  (☏02-2133-5696)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정사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공공기관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출자․출연․재정지원 등을 통해 설립한 기관으로서 각각 기재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며, 이렇게 지정․고시된 기관은 이 법률의 적용대상 기관이 됨 ○그러나 현행 시행령과 이 법률의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만 이 법의 적용대상기관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적용대상에 제외되고 있어 지방 공공기록관리에 사각지대 발생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동일하여야 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하는 반면 이 법률에는 제외하고 있음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 기록물의 관리를 위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행유지	○기록물 보존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공공기관별로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하되, 매년 1회 신설·변경된 단위과제에 대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과 협의하여 확정되는 구조로 운영됨 ○수정안은 과거 “공문서분류번호표”를 통해 국가기록원(구 정부기록보존소)이 획일적으로 보존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현재 기관별 업무분류체계(BRM}에 따른 평가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음 ○공개여부는 정보공개법, 비밀여부는 보안업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개여부의 경우 비공개세부기준을 각 기관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비공개기준과 비밀의 범위는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