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 의원 대표발의) 검토의견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정사유
제19조의2(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 ③------------~보존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외부전자기록물저장시설의 지정)-----------------③------------~보존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사립학교는 제외한다.	○공공기록물은 기록의 생산과 보존 및 활용이 통합적이고 일관성있는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우리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통해 산하 투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중요 민간단체 등을 포함하는 통합기록관리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이러한 우리시의 통합적인 기록관리체제 마련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민간시설 이용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관할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은 제외할 것을 건의함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이 세 진  (☏ 02-2133-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