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의견제시기관	지침 제정(안)	개선 요구(안)	사 유
서 울 의 료 원	1. 인건비(p.9)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승진, 승급, 채용 등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분은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되는 인건비와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정원 증원에 해당하는 소요 인건비, 연도 중 퇴직, 병가, 장기교육, 출산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간 결원인원의 업무공백에 대체하여 투입되는 대체인력 인건비는(삭제) 예비비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편법적인 인건비 인상으로 활용하는 사례 금지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으로 대체인력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움 ○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별도로 예비비에 편성할 경우, 인건비 항목에서 실제 필요한 인건비 보다 적게 편성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총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3) 업무추진비(p.16) □ 2016년도 업무추진비는 2015년 예산액 이내에서 편성	○ 2015년도 경상경비 절감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 사업예산 연동액 산정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방식 적용 필요 ○ 사업확대, 인원증가 등 고려 필요
서 울 연 구 원	□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계상(p.5) ○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는 달리 단순한 수지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운영을 위한 예상손익계산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나타내기 위하여는 비현금 지출경비를 계상하여야 함. Ⅰ. 2016년도 수입·지출계획(안) 개요(p.30) ○ (상단박스)본 자료는 현금주의 방식으로 작성되는 수지예산서(자금계획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손익 뿐만 아니라 출자금, 차입금 등 포함) □ (붙임3)예산과목 및 과목해소(p.43) ○ 예산과목은 손익계산서에 의한 발생주의 예산과목임	○ 제정안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원칙과 예산과목은 발생주의에 의거하여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사업별 지출 총괄표 등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작성토록 제시 ○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기준을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등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 필요	○ 예산편성 기준의 중복제시(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로 인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3. 성과급 제도 ○ 예산편성 및 지급 시의 기준년도는 2015년도로 함	○ 성과급의 예산편성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며, 지급률은 최근 ○개년 간의 성과급 지급률의 평균 등으로 편성 필요	○ 성과급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이므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 지급률은 당해연도에 결정되므로 전년도 지급률로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함
	5. 예비비(p.23) □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현원차 봉급예비비, 시간선택제일자리 예비비, 통상임금 예비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반예비비로 구분하여 편성	○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성과급을 예비비에서 제외 ○ 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 예비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 제시	○ 성과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비에 성과급을 편성토록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함
여성가족재단	붙임 1(p.28) □ 기본연봉,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 산정방식 ○ 기준월봉은 표의 인건비에 따라 산출된 연간보수의 1/12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기준월봉은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문구가 정확히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 성과급 계산 기준이 되는 연봉월액과 어떤 관계인 것인지 명확한 설명 필요 ※ 2015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연봉(보수)월액’을 기준하여 지급되도록 되어있음 ○ 기준월봉이 연봉월액의 60%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과급 지급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1. 인건비(p.9)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되,(이하 생략)	□ 2016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5년말 정원(무기계약직 포함)을 기준으로 편성하되,(이하 생략)	○ 무기계약직(공무직)의 인건비 또한 총인건비로 관리·감독하여 조직·정원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또한 총인건비에 무기계약직(공무직)을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