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의견제안서

제 안 명

소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지급

제 안 일

2017.12.28.

제안자(부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제안내용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지급 요청

문제점

대안제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에 의하면

-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 일정 금액의 기술정보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 일선 통신요원 이나 운전요원은 관련 업무를 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그 동안 누락 된 것인지,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인지 검토 필요

검토결과

ㅇ 결론: 지급 불가

ㅇ 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단,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은 하단의 관련규정과 같음.

ㅇ 하단의 관련규정에 따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등 소속 운전직원은 제11호 라목 화재진화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바, 제11호 라목과 제1호 다목을 병급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참고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6호)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Ⅴ. 특수근무수당 2. 특수업무수당

관련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 1호 기술정보수당과 11호 특수직무수당 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 2호 의료업무수당과 11호 특수직무수당 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다목 의 수당

⇒ 각 수당과 3호 연구업무수당 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다.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마목 및 바목

⇒ 8호 장려수당과 1호 기술정보수당 다. 소방기관에서 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마.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11호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원 민원서류를 취합하는 공무원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 1호 기술정보수당 사.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11. 특수직무수당 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 9호 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 11. 특수직무수당 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과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 13. 비상근무수당

별첨: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