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견제시 요청(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제3390호)

우리 위원회소관 법률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390호)”의 심사와 관련하여 귀 기관(단체)의 의견제시를 요청하오니 2016년 11월 21일 (월)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이메일(law21@assembly.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법 제 사 법 위 원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기획재정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제처장(기획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SGI서울보증 사장, 참여연대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주무관										입법조사관(4급)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협조자
시행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2044									(	2016.11.10.					)		접수			법무담당관-17020								(	2016.11.10.					)
우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사당 518호															/			legislation.assembly.go.kr/
전화		02)788-4471						/전송			02)788-2681					/	law21@assembly.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