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식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여부 의견서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유영근, 2133-5542)

□ 사업현황

○ 사업시행일 : 2002년  1월

○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보조금 지급(최근 5년간)                          (단위: 백만원)

합 계	2020	2019		2018		2017		2016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비	시비
79,107	19,772	13,237	4,319	11,300	3,783	10,003	2,705	9,500	4,488

※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시비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지원) / 민간부담 10%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국비 부담액만큼 시비로 전환하여 지원

○ 기타 인센티브(최근 5년간) : 해당없음

□ 지방세 감면효과

○ 사업추진에 미친 영향(원인)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낡고 노후화된 상업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아케이드 등 시장의 쇼핑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 설치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영세 상인들의 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사업효과(결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등 편의시설 설치가 원활해져 이용고객 편의증진과 쾌적한 쇼핑공간 기반 조성

□ 지방세 감면연장의 필요성

○ 타당성

-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낙후된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서 지역과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 제1호의 서민생활지원에 해당, 지방세 감면연장이 타당함

○ 공익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인한 건축물 등의 지원은 시장상인과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한정되며, 아케이드 등의 시설물 취득 및 관리는 자치구 ․ 상인회 등과 협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므로 공공시설 측면이 강함

○ 형평성

- 전통시장은「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항 제1호의 서민생활지원 등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여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구세 감면조례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음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불가피성

- 전통시장은 토지 및 점포소유자, 입점상인 및 노점상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인회 자본규모(회비 등)가 영세하며, 상인들도 추가적인 비용부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전통시장이 방문하는 이용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쇼핑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에 따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시장환경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종합의견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개선, 상업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객․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고 상인회의 경우 전통시장 운영과 상인회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비(월평균 약 3만원)를 상인들로부터 받고 있으나 시장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지출에 그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대형마트나 SSM(기업형슈퍼마켓) 등에 비하여 열악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 상인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감면연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