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918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신언근 의원 대표발의			2015.11.26.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유 이외의 변상금 부과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바, ○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조례 제14조제3항 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시 임차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
추진경과	○
부서 검토의견	○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임차인이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토록 조치 하는바, 변상금 부과내용 삭제하여도 됨.
대응방안	○
상임위 처리결과	○
향후계획	○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팀장	도로조명팀 박심근(☎8191)		담당		도로조명팀 전수철(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