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담당자 : OO시·도/시·군·구 OO과 OOO(☎)

개 정 안	수 정 안	검토의견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이란 연 5억원 이상 출자기관에 추가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이란 전년대비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기관에 추가 출자하거나 전년대비 5% 이상의 출연금을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연 5억원 이상’ 적용대상 기관이 출자기관만인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각각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의미의 불분명함을 바로잡을 필요 있음.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법 7조 1항의 변경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가 의미하는 바는 출자와 출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 추가(또는 증액)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규모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연 5억원’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일정비율 이상(예- 5%)의 금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합리적임. ∘법 7조 1항의 변경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이 의미하는 바를 절대적인 금액 기준으로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의미상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등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부칙 제2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에 출자·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에 출자·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약 11월 10일경) ∘시행령 개정안 부칙 1조에 따라 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지방의회 제출일정을 넘어서게 되므로 2017회계연도부터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