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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 보행환경개선 고시에 관한 진정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 보행환경개선지구 고시와 관련하여 의견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차량중심의 교통환경으로 인해 보행환경은 열악하고 보행자는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도로상 주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상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특히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은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매년 약 5개소씩 선정,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일대 또한 **** 예산지원요청과 이에 대한 검토결과 사업필요성이 인정되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점차 방문 시민들도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로써,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보행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인라님께서 언급하신 지구 지정 고시로 인해 지구안의 토지나 건물의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신개축 등의 권리 행사 제한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모든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행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시는 일에 무한한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보행시설팀장			보행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959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419	/전송	2133-1047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