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소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및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5조의 2)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우, 사망 형사책임도 면책함으로서 국민의 선의의 응급의료 활성화 필요

- (제63조) 중과실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형의 ‘임의적 감면’을 ‘필요적 감면’으로 전환함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적극적 응급의료 유도 필요

○ 이와 관련하여 119 구급대원들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 수행중이 아닌 때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 소송 등으로 이어진 사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사 내용

가. 구급대원(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 수행 중

※ (예시) 근무 중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고소/고발

연번	문제 사례 개요	경찰 조사 및 입건	검찰 조사 및 기소	형사 소송	민사 소송
1	일시/장소, 환자상태, 조치사항, 조치결과 환자 고소/고발 내용	조사 횟수, 기간 등 조사 결과(입건 여부)	조사 횟수, 기간 등 조사 결과(기소 여부)	출석 횟수, 기간 재판 결과	출석 횟수, 기간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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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급대원(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 미 수행 중

※ (예시) 근무 오프 중에 응급환자를 발견하여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고, 이후 환자 또는 보호자가 흉골골절 등 피해에 대하여 고소/고발

연번	문제 사례 개요	경찰 조사 및 입건	검찰 조사 및 기소	형사 소송	민사 소송
1	일시/장소, 환자상태, 조치사항, 조치결과 환자 고소/고발 내용	조사 횟수, 기간 등 조사 결과(입건 여부)	조사 횟수, 기간 등 조사 결과(기소 여부)	출석 횟수, 기간 재판 결과	출석 횟수, 기간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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