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협력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취약계층 자살시도자의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서비스 유입 촉진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응급실 내원 자실시도자의 조치 미흡

- 전국 한해 자살시도자로 응급실의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4만명 정도 추정되며

이 가운데 8%만이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받고 92%는 아무 조치 없이 귀가함

□ 응급실 내원 자실시도자의 자살 재시도 위험성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자살재시도 비율이 1년 내 16%, 1∼4년 21%, 4년 이상                 23% 재시도를 실시한다고 볼때 안정적인 의료셋팅을 벗어난 지역사회 내             자살시도자 관리체계의 필요성 강화 대두됨.

□ 응급의료기관을 통한 자살시도자 의뢰 취약지역 발생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코디네이터(서울대학, 경희대, 보라매, 신촌세브란스,              아산병원)상주 병원과 협력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의료기관을 통한 자살시도자        의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응급의료기관이 관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협조가 되지 않는 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의        경우에도 자살시도자사후관리를 위한 의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2013년 시범사업은 응급의료기관 취약인 강북, 강서, 북동, 남서 권역 중심으로         사업 진행되었음.

Ⅱ		추진경과

□ 시범사업 추진경과

○ 2013년  9월 시범사업 협력 병원 논의

○ 2013년  10월-12월 응급 의료비 지원 시범 사업 운영

1) 예산 : 10,000,000원

2) 시범사업 진행기관

가) 시범권역 정신건강증진센터 : 강북, 도봉, 강서, 양천, 금천, 구로, 영등포, 중랑

나) 응급의료기관 : 한전병원, 이대목동병원, 서울의료원, 강남성심병원

Ⅲ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자살시도자의 응급처치 및 신체적 손상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위기 감소

○ 응급의료기관을 통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사후 관리 서비스 유입율 향상

□ 추진일정

○ 2014년 1월 응급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진행 결과 및 사업 확대방안 논의

○ 2014년 2월 19일 15:30~17:30분 시청 11층 공용회의실 사업 설명회 실시

○ 2014년 2월 19일 사업 설명회 이후 사업 참여에 대한 신청을 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의료기관에 한해 2014년 사업 진행 예정임.

□ 추진체계도

【응급의료비 서비스 지원사업 체계도】

【 응급의료비 지원 행정 체계도】

□ 의료지 지원 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1. 자살시도자 중 신체적 손상에 대한 처치 후 퇴원 예정인 자(의식불명자 제외)

2.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및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위기개리서비스에 동의한 대상자

3.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 - 차상위계층

- 위기 개입을 실시하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임상적 판단에 의한 평가

대상자

위의 3가지의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

※ 생명보험사회공헌 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료비 지원 가능

○ 지원기준

자살시도자 응급처치 및 신체적 손상 의료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내 협력의료기관 실비지원(상한선)

※ 세부지원기준

- 응급처치 및 신체적 손상 의료비 지원 기준에는 자살시도 후 발생되는 응급처치

및 신체적 손상의 의료비와 단기입원 등이며, 정신과 입원비와 외래치료비 비포함

- 의료비 지원은 1인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의료비 지원은 반복된 자살시도자 1인에게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원기준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중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기개입 서비스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의료비 지원 실시

- 정신건강증진센터 위기개입 대상자가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이 있을 경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의료비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지원 가능

□ 행정사항

○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요청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대면상담 통한 임상적 평가실시

○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의료비 지원 대상을 대면상담 후 지원대상 명단 /        위기개입 기록지를 서울시자살예방센터로 발송.

○ 생명공헌사회재단 의료비 지급 대상자 결정

- 병원 의료비 청구 대상 명단과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명단 동일시 지급

○ 응급의료기관은 의료비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지원 대상 명단 및 지원 금액 / 청구서를         2주단위로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 발송

- 청구서류 : 비용청구 내역, 통장사본

○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요청받은 금액을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는 청구 후2주 내

지원비 지급

Ⅳ		기대효과

○ 자살시도자 중 경제적 취약 대상에 대한 신체적 치료비 지원 강화

○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 향상

○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고위험군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