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호세트 구성품목 개선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 추진 배경

○ 개정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시행(7.8예정)을 앞두고,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지자체 보유중인 기존 응급구호세트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방안 마련

* 재해구호물자 응급구호세트 품목개선 내용 포함

	< 그간의 추진경위 >
◈ 재해구호물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16. 3.14) ◈ 재해구호물자 관리개선 방안 마련, 지자체 의견조회(‘16. 3. 21~31) ◈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 개선 및 품목개선 보고(‘16. 4. 4)

□ 세부 시행방안

	< 기본방향 >
⁃ 기존 응급구호세트는 최대한 활용, 예산 절감 등 경제적인 방안 마련 ⁃ 표준화된 응급구호세트 지급으로 이재민 민원 최소화

○ 유통기한 도래 기존 응급구호세트

- 활용가능 구성품목 도출*, 해당품목을 개별구호물품으로 비축‧활용

*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 응급구호세트 표본 성능검사 시행(조달품질원, 4월중 예정)

⇒ 개별구호물품 활용시 보관기준(제품생산일) 경과 물품지원으로 이재민 불만 또는 행정불신이 없도록 활용도, 보관(청결 등), 내구성 등에 세심한 주의 필요

	< 보유물량별 조치방안 >
◈ 지자체 직접 보유물량 : 단품화하여 활용가능 품목 별도 비축* * 구호협회, 단품화 서비스 대행(세트회수→단품화→활용가능 품목 배송) ◈ 구호협회 보유물량(예비용)* : 활용가능 구성품목 의연물품으로 활용 * 지자체 부족물량 보급‧지원을 위한 비축 물량 ◈ 구호협회 보관물량(위탁)* * 구호협회 창고에서 보관중인 지자체 구매 물량 - (1안) 지자체로부터 기부 받아, 활용가능 구성품목 의연물품으로 활용 - (2안) 사용가능 구성품목을 발췌하여 지자체에 별도 배송

○ 활용 가능한 기존 응급구호세트

- 응급구호세트 수량만큼 추가품목세트* 구입, 이재민 지급시 첨부하여 제공

* (구성) 바닥용 매트, 슬리퍼, 속내의, 양말, 안대, 귀마개

- 추가품목세트 제작 및 보급, 전국재해구호협회 위탁시행 가능

○ 비축기준대비 부족분 응급구호세트

- 신규 응급구호세트 확보 조치

- 신규 응급구호세트 제작 및 보급, 전국재해구호협회 위탁시행 가능

< 재해구호물자 응급구호세트 보유현황 >

		<계>	유통기한(‘16.6.) 도래 기존세트	활용가능한 기존세트	비축기준대비 부족분(예상)
<합계>		77,686	53,735	23,950	15,043
지자체	(소계)	56,158	33,765	22,393	15,043*
	직접보유	29770	20,220	9,550	-
	위탁보유	26388	13,545	12,843	-
전국재해구호협회		21,528	19,971	1,557	-
※ 전국 지자체 재해구호물자 응급구호세트 비축기준 : 37,436 * 15,043세트 (= 37,436 – 22,393)

□ 추진일정(행정사항)

○ 유통기한 도래 응급구호세트 표본 성능검사 시행(전국재해구호협회, 4월중)

○ 전국 지자체 응급구호세트 수요조사	: ~4.29까지

- 응급구호세트 물자현황 조사(붙임2 서식) 작성 제출 / 기일엄수

○ 응급구호세트 일제정비 추진(별도 공문발송 예정)	: 5월중

- 유통기한 도래 응급구호세트 조치(기부 또는 단품화 활용 등)

- 활용 가능한 응급구호세트 보유량에 대한 추가품목 세트 구입*

- 비축기준 대비 부족분 구입*

* 기존 응급구호세트 보유 물량 현황조사를 토대로 전국재해구호협회-지자체간 실시

○ 응급구호세트 비축 정비	: ~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