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인적안전망 관련 현장점검 계획

2015.  1.

	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방안」마련‧추진(‘14.7월)

○ 시군구 이행실적 파악(‘14.10월), 현장점검(‘14.11월, 16개소), 우수지자체 선정․포상 및 참여자 권역별 교육* 등 지속 독려

* 광주 광산구 등 45개 시군구 선정, 포상식 및 권역별 교육실시(12.1일(영남권), 12.3(중부·호남권), 12.4일(수도권), 총 800여명 규모)

○ ’14.12월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가 읍면동 민관협의체 및 복지통(이)장제 시행 중이나 일부 지역 인식부족 등으로 추진 지연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5. 1. 12(월) ~ 1. 30(금)

○ (점검대상 및 방법) 인적안전망 추진 지연 또는 미흡 지자체 방문점검

구분	점검대상	비고
복지부/시‧도 합동점검	’14.12.18 현재 민관협의체 미구성 또는 복지통(이)장제 미시행 시군구*	4개조로 편성하여 현장방문 점검 실시(1.12~1.16)
시‧도 자체점검	’14.12.31 기준 민관협의체 미구성 또는 복지통(이)장제 미시행 지역	’15.1.13일 제출자료 기준으로 시도 자체판단 10% 이상 시군구에 대해 실시**
	’14년도 추진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시행상황 확인 필요한 지역 예) 회의개최 실적이 미미한 경우, 복지대상자 발굴 실적이 없는 경우 등

* ’14.12.18. 유선점검 결과 기준

** 소관 시군구가 10개소 미만인 경우 최소 1개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자) 합동점검 복지부․시도 담당자, 시도 자체점검 시도 담당자

○ (점검방법)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운영실적 제출 협조 요청”(지역복지과-6901(2014.12.31.)호)에 따른 추진현황 제출 자료를 토대로 시군구가 점검표 사전작성, 점검자 확인 및 독려

3		점검내용

○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미구성(지연), 실적미흡 사유 확인

-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미구성(지연) 상황 파악, 시행(예정)시기, 사각지대․자원 발굴 등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의 노력 등

○ 복지통(이)장제 미시행(지연), 실적미흡 사유 확인

- 복지통(이)장제 미시행(지연) 상황 파악, 시행(예정)시기,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 등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의 노력 등

○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적극 추진 독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및 복지통(이)장제 조속 구축․시행 및 활성화 필요성 전달

4		추진절차 및 협조사항

○ 복지부·광역시도 합동 현장점검

- (추진절차) 복지부·시군구 방문일정 협의 → 현장점검(1.12~1.16)

- (시‧도 협조사항) 시군구 방문 일정 조율, 담당자는 복지부 점검시 동행

- (시군구협조사항) 점검표 자체 작성 후 사전 제출, 현장 점검시 점검표·증빙자료 등 사전준비, 부단체장 이상 면담 준비

* 붙임2 서식 제출

○ 광역시·도 자체점검

- 지역복지과-6901(2014.12.31.)호에 따른 실적 취합후 미흡지역(‘15.2월 이후 계획 등) 현장점검(~1.30까지) → 결과 제출(~2.4까지)

* 붙임1·2 서식 제출

붙임1		광역시·도 자체점검결과보고

시도명
담당자	oo 과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읍면동 인적안전망 추진 상황

구분	시군구 수(계)	‘14년도 완료 시군구	‘15년도 시행(예정) 시기
			소계 (개소)	1월 (시군구명)	2월 (시군구명)	3월 (시군구명)	3월 이후 (시군구명)
민관 협의체				(개소수)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복지통 (이)장제				(개소수)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시군구명>

2. 현장점검 결과

점검대상 시군구	현장점검 필요성(체크)	점검일자	점검자	점검결과 종합
	□ 민관협의체 미구성 □ 복지통(이)장제 미시행 □ 운영상황 확인 필요	월 일
	□ 민관협의체 미구성 □ 복지통(이)장제 미시행 □ 운영상황 확인 필요	월 일
	□ 민관협의체 미구성 □ 복지통(이)장제 미시행 □ 운영상황 확인 필요	월 일
	□ 민관협의체 미구성 □ 복지통(이)장제 미시행 □ 운영상황 확인 필요	월 일
	□ 민관협의체 미구성 □ 복지통(이)장제 미시행 □ 운영상황 확인 필요	월 일

붙임2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관련 시군구 점검표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추진현황 점검표

점검 지자체명
지역유형 *‘14.12.31 기준 작성(15.1.13 제출자료 기준)	□ 읍면동 민관협의체 및 복지통(이)장제 신규 추진	□ 읍면동 민관협의체 및 복지통(이)장제 모두 기 시행
	□ 읍면동 민관협의체만 기 운영 중	□ 복지통(이)장제만 기 시행 중
작성자 (시군구)	ㅇㅇ시도 oo시군구 oo 과 직급 성명
점검자 (시‧도/복지부)	ㅇㅇ시도 직급 성명

※ 시군구는 동 점검자료를 작성하여 시․도 및 복지부 점검자에게 제출(복지부 현장점검시)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시군구 점검의견			시도 점검의견			보완계획 및 보완시기 (※ ‘아니오’라고 응답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작성‧제출)
		예	아니요	해당 없음	예	아니요	해당 없음
읍면동 단위 민관 협의체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가?(‘15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인가?(‘15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이 2015년 1월내에 시행되는가?(혹은 시행되고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가 모든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군구는 읍면동 민관협의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조례제‧개정, 운영규정 마련, MOU 체결 등)
	읍면동 민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의 지원은 적절한가?(유인체계, 홍보, 교육 등)
복지통 (이)장제	복지통(이)장제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15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인가?(‘15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복지통(이)장제가 2015년 1월내에 시행되는가?(혹은 시행되고 있는가?)
	복지통(이)장제가 (기존 이‧통장 제도와 다른 형태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
	복지통(이)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지통(이)장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군구는 복지통(이)장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조례제‧개정, 교육 및 홍보, 추가수당 지원 등)

□ 시군구 애로사항

□ 향후 추진계획

□ 점검자 종합의견

붙임3		현장점검 지자체 및 출장자 명단(복지부 및 시도)

조별	점 검 지 자 체	출 장 자
		직위·직급	성명
총괄	-	지역복지과장	신꽃시계
1조	인천 : 옹진군 충북 : 보은군	사무관 행정 7	박소연 구은경
2조	서울 : 용산구 대전 : 서구, 유성구 전남 : 해남군	사무관 복지 7 복지 6	홍순식 강옥주 최용배
3조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사무관	양진한
4조	경북 : 포항시, 청송군 울산 : 중구, 남구	서기관 복지 6	전명숙 도현수

※ 광역시·도와 합동 실시 및 세부 점검일정 지자체와 별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