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방안」
시군구 추진상황 점검 계획(안)

2014. 10 .

	보건복지부

1		추진배경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방안」마련‧추진 중(‘14.7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14.5월)」의 후속조치 일환

○ 시군구 별 작성․제출(‘14.8월)한 자체 추진계획 이행상황 확인․점검 및 내실 있는 추진 지원 필요

2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4. 10. 17(금) ~ 10. 30(목)

○ (점검대상 및 방법) 전국 229개 시군구에 대해 서면‧방문점검 실시

구분	점검대상	점검방법
시‧도 자체점검	전국 229개 시군구	서면 점검 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대상으로 현장점검 추진 (관할 시군구 30%이상)
복지부·시도 합동점검	16개 시군구(붙임2)*	4개조로 편성하여 현장점검 실시

* 점검지역은 권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택

○ (점 검 자) 보건복지부․광역시도 담당자

○ (점검방법) 시군구별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계획”(‘14.8월) 및 “읍면동 인적안전망 추진실적”(지역복지과-4660(2014.10.10.)호)을 토대로 시군구가 점검표 사전작성, 점검자 확인 및 의견수렴

3		점검내용

○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 확인

-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계획의 구체성, 시행시기,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현황, 지속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의 노력 등

○ 복지통(이)장제 시행현황 확인

- 복지통(이)장제 시행계획 수립, 계획의 구체성, 시행시기, 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연계 현황,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의 노력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적극추진 독려

- ‘송파 세 모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를 연내 구축하고 활성화할 필요성 전달

4		추진절차 및 협조사항

○ 시‧도 자체점검

- (추진절차) 점검표* 시군구 배포 및 취합(~10.21) → 제출 점검표 등 검토 → 현장점검(~10.30) → 점검결과 복지부 보고(11.5(수))**

* (시‧군‧구→시‧도) 점검표(보완계획 포함) 및 증빙자료 제출

** (시‧도 →복지부) 점검결과(별도서식) 및 시군구별 점검표(증빙자료 제외) 제출

- (시군구협조사항) 점검표 자체 작성 후 시‧도 제출(10.21), 시‧도 현장점검시 점검표·증빙자료 등* 사전준비

* 시군구별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시행계획”(신규시행 지자체) 또는 “현황 및 향후계획”(기 시행 중이던 지자체), 시군구별 추진실적, 증빙자료 등

○ 복지부·광역시도 합동 현장점검

- (추진절차) 복지부·시군구 방문일정 협의 → 현장점검(~10.30)

- (시‧도 협조사항) 광역시·도 담당자 복지부 출장자와 동행

- (시군구협조사항) 점검표 자체 작성 후 사전 제출, 현장점검시 점검표·증빙자료 등 사전준비, 부단체장 이상 면담 준비

5		추진일정

○ 시군구에 점검표 배포 및 시․도 취합(~10.21(화))

○ 시․도 자체점검 및 복지부․광역시도 합동점검(~10.30(목))

○ 시․도 점검결과 복지부 보고(11.5(수))

붙임1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방안」관련 시군구 점검표

「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방안」 추진현황 점검표

점검 지역명
지역유형 (‘14.7.18 제출자료 기준)	□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민관협의체 신규 추진	□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동 민관협의체 모두 기 시행 중
	□ 복지통(이)장제만 기 시행 중	□ 읍면동 민관협의체만 기 운영 중
작성자 (시군구)	ㅇㅇ시도 oo시군구 oo 과 직급 성명
점검자(시‧도)	ㅇㅇ시도 직급 성명

※ 시군구는 동 점검자료를 작성하여 시․도 및 복지부 점검자에게 제출(복지부 현장점검시)

□ 점검사항

구분	점검사항	시군구 점검의견			시도 점검의견			보완계획 및 보완시기 (※ ‘아니오’라고 응답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작성‧제출)
		예	아니요	해당 없음	예	아니요	해당 없음
읍면동 단위 민관 협의체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가?(‘14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인가?(‘14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의 구성‧운영이 2014년도 내에 시행되는가?(혹은 시행되고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가 모든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군구는 읍면동 민관협의체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조례제‧개정, 운영규정 마련, MOU 체결 등)
	읍면동 민관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의 지원은 적절한가?(유인체계, 홍보, 교육 등)
복지통 (이)장제	복지통(이)장제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는가?(‘14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인가?(‘14년 신규 시행하는 지역의 경우)
	복지통(이)장제가 2014년도 내에 시행되는가?(혹은 시행되고 있는가?)
	복지통(이)장제가 (기존 이‧통장 제도와 다른 형태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
	복지통(이)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복지통(이)장을 통한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군구는 복지통(이)장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조례제‧개정, 교육 및 홍보, 추가수당 지원 등)

□ 우수사례

□ 시군구 애로사항

□ 점검자 종합의견

자체점검의견 (시군구 작성)	□ 우수 □ 정상추진 □ 미흡 □ 매우미흡
점검자 의견 (시도 작성)	□ 우수 □ 정상추진 □ 미흡 □ 매우미흡

붙임2		복지부 현장점검 지역 및 출장자 명단

조별	점 검 지 자 체	출 장 자
		직위·직급	성명
총괄	-	지역복지과장	신꽃시계
1조	서울 : 중랑구 경기 : 시흥시, 동두천시 인천 : 강화군 강원 : 횡성군	사무관 복지 6 행정 7	최 환 도현수 구은경
2조	대전 : 서구 충북 : 옥천군 충남 : 부여군	인력관리팀장 복지 7	박남기 김선욱
3조	전북 : 고창군 전남 : 나주시 광주 : 남구	서기관 사무관	전명숙 현영남
4조	부산 : 남구 대구 : 달성군 울산 : 울주군 경북 : 합천군 경남 : 거창군	운영평가팀장 사무관 복지 6	이주현 박소연 최용배

※ 세부 점검일정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