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실태조사 계획

(‘15.4.30,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Ⅰ. 목적

o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중 잦은 시설변경과 문제시설 방치, 기능에 비해 과도한 고가시설 설치 등으로 부적절한 운영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개선방안 마련

Ⅱ. 조사 개요

o (조시일시) ‘15.5.6 ~ ’15.6.12

o (조사대상) 악취방지시설 교체·증설 또는 미가동시설 및 민원발생 시설 등[붙임 1 참고]

o (조사기관)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환경에너지처)

o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잦은 공법변경 및 시설개선 등의 설치·운영 현황 및 가동률 저조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변경) 내역 등 조사

o (중점 조사사항)

- 공법 변경, 개선사업 사유 및 예산 지원내역

- 설치 후 미사용 시설 철거 여부 및 미철거 사유

- 설치시설, 시설 변경, 개선 전후 운영현황(운영비, 가동률 등)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사업비 내역

- 시설 적정 운영 여부(자원화시설 설치 후 미운영 등 점검)

- 공법에 따라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 여부 등

Ⅲ. 조사결과 조치계획

o 관련 지침 개정 등을 통한 국고지원 한도 검토, 개선

-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예산 지원을 낭비요인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는 방안 마련

※ 설치 및 운영비 소요가 큰 공법의 설치는 제한토록 심사 강화

Ⅳ. 행정사항

o 유역·지방환경청 주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조사 후 점검결과(점검표 등)를 ‘15.6.12(금)까지 우리과로 제출

※ 악취방지시설을 미기동하는 강원도 고성군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직접조사 예정

붙임 : 1. 조사대상 시설 1부.

2. 악취방지시설 설치현황 조사 양식 1부.  끝.